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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자산과세 유예" 검토, 진짜 유예가능할까? -> 거의 90% 이상 맞다고 봄. 2027로 예정되었던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 또 한차례 유예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검토중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전직 공무원이자 정치 좃문가로써 생각해보자면, 일단 공무원들이 과세실무를 볼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다. 공무원들은 국가의 법을 일종의 룰북삼아 일을 하는데, 지금은 애초에 법부터 미비하고 이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안되어 있음. 뜬구름 잡는 면이 있고 실무자가 일단 부딪혀 보고 어떻게 해보라는 상황. 코인과세 실무자: "코인 과세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건데..." 담당자들도 이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불과 26년 7월 보도에 국세청 신설 디지털자산총괄과가 단 7명 구성이라고 한다. 내부 사정은 안봐도 뻔하다. 아무리 떼법이 일상적인 한국이라고 한들, 누군가의 재산을 과세하는 것에 일단 해보라는 식의 태도는 추후 국가가 소송을 당하는 등 역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사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주식투자를 꽤나 한 것으로 알려져있고, 주식시장에도 과도한 규제를 하자는 입장은 아니었다. (부동산 규제에는 다름) 문제는 이재명 주변의 많은 인사들이 과세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 많고, 다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의 반이재명 파들은 오히려 더 강경한 과세론자들이라는 것. 그렇기에 지금까지 코인과세에 힘이 실려 온 것이고, 이들은 주식시장 금투세 초과수익 분배 등의 논의 역시 주도해왔음.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은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대 폭망하며 파멸적인 하락을 겪는 상황이 되어버림.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기도 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가 고점대비 -50%를 넘고, 코스닥 소형주들은 하이프 잃은 밈코인 마냥 죄다 나자빠진 상황.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시행한다고 생각해보자. '정부와 민주당이 주식도 망치더니 코인까지 망친다'는 분노를 사기 딱 좋은 시기라는 말이다. 지지율이 높을땐 그깟 코인충들 불만쯤 씹어버릴수 있겠으나, 현재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30%도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례없던 과세를 새로 시작하는 부담을 지기 어렵게 되었다. ----- 정부도 문제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28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미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참패가 예상된다는 전망 가운데, 투자 인구의 표를 완전히 포기하는 정책시행을 강행하기 어려워 진 것이다. 애초에 실무 파악과 준비 조차도 제대로 안된 코인과세, 선거 앞두고 2040투자자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코인과세, 아무리 과세에 강경한 민주당이라 한들 어떻게 실행하겠는가? 청와대에서 "가상자산 유예 검토중이나 국회에서 동의하고 입법해야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한 것, 결국 초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향에 달렸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 민주당 대표는 친명계 김민석으로 정부와 큰틀에서 동행하고 있으며, 정부 지지율에 이어 민주당 지지율까지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넘겨 추월당한 상황.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나마 합리적 시각을 가진 의원들에 의해 가상자산 유예 주장이 솔솔 피어나고 있었음.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을 고수하며 심지어 폐지하는 법도 추진해왔다. 이러한 면모들을 두루 고려하면, 청와대의 "검토중" 보도는, 사실상 정부가 국회의 동의까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침 조금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유예의견을 충분히 돌아보며 최종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전히 민주당의 강경과세 목소리도 있으나, 명분+실익+현실 VS 이념 이라는 밸런스가 안맞는 대립으로 보이는 바 최종 유예로 가닥이 잡히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