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을 제물 삼는 혐오 정치 중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펨코의 확성기를 자처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와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이 어떤 차별을 겪는지, 해당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폐지부터 꺼내 들었다.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감에 국가 권력의 도장을 찍어주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소수자만 골라내어 여론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갈라치기가 혹시 대통령이 말하던 국민 통합인가?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 찍는 혐오정치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에 모욕감마저 느껴진다.  대통령이 인용 버튼 한 번 누르고 던진 말에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이 사라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고 시행령 개정까지 언급하는 가벼움은 대통령의 자질까지 의심토록 한다. ​​​​​​​ 강자의 특권에는 손대기 어렵고 약자의 지원은 만만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에 편승해 박수를 얻고 그 대가를 소수자에게 떠넘기는 천박한 정치 그만둬라.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사과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에펨코리아의 추천이 아니라 SNS를 중단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26.10.28.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논평]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청년 자산사다리 지키기라는 정부, 청년들은 빚투나 하라는 것입니까? 가상자산은 성역입니까? 또 다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는 일에 무관용해야 한다던 대통령은 자산 소득가들에게는 무원칙의 관용을 배풀고 있습니다. 금투세도, 가상자산 과세도 이 정부와 여당에서 단 한번도 단호한 원칙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예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이 청년들의 자산사다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합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가장 많은 가상화폐 자산을 가진 세대는 기초자산이 모인 40대입니다. 또한 2030세대 가상자산 보유자들 중 65% 이상이 자산규모 50만원 미만입니다. 청년 대다수는 사실상 과세 대상도 아니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산을 증식할 수준의 규모조차 형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대다수의 청년들을 과세 대상에 해당할 소수를 위한 알리바이로 삼습니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기초자산을 형성할 공공정책입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노동만으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높은 월세, 높은 물가, 그리고 낮은 임금이 자아낸 시간의 빈곤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청년들의 자산사다리를 고민한다면 가상자산 과세를 재원으로 청년들의 고정 지출을 지탱하는 공공정책을 설계하십시오.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빚투하는 사회를 권하지 마십시오. 2026.10.26.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