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대학 입시 난이도와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폭등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모순, 2차 효과가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부르기 때문이다.
1. 일본과 한국의 대학 입시를 비교해보자. 일본은 시간이 있어도 못 푸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상당하다.
반대로, 한국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일단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로 인한 2차 효과는 흥미롭다. 일본은 공부를 해도 못 푸는 문제가 상당하므로, 공부를 포기하고 YOLO 라이프를 즐기는 학생이 많아진다.
반면 한국은 머리가 안 좋아도 일단 공부하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거의 모두가 공부에 올인한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원래 한국의 교육 정책이 의도한 1차 효과는, 시험 난이도를 낮춰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 난이도가 쉽다보니, 재능이 없어도 수험 테크닉만으로도 고득점의 가능성이 생기고, 이 때문에 수험 테크닉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입시 학원들이 오히려 더 성행하게 됐다.
즉, 사교육을 줄이려고 문제를 쉽게 냈는데,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니 오히려 사교육이 더 가속화된 것이다.
2. 이런 의도와 괴리된 2차 효과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저점에 매수하지 못 한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주식, 코인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기 열풍이 한창이다.
대출 이자와 투기 때문에 소비도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100억 수준으로 폭등하여 감히 쳐다도 못 보게 되는 가격대가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아파트 구매를 포기함에 따라, 투기 심리는 줄어들고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저축과 투자를 내수 소비에 사용함에 따라 국가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즉, 현 여당인 민주당이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을 쓸 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므로, 소비에 쓸 돈을 보류하고 투기와 저축을 함에 따라 내수 경제가 위축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세금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부의 효과(재귀성) 뿐만 아니라, 주택 미보유자들의 행태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정책은 집값을 내려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다.
대신, 집을 아예 소유하지 못 하도록, 정확히는 집을 소유할 생각 자체를 거세해버리는 것이 목적이다.
3. 결론적으로, 희망, 미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현재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희망이 있기에 당장의 보상을 지연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와 저축을 한다. 비트코인 맥시스트들의 용어로는 '시간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현재의 단기적인 작은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큰 이익을 추구하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한국인의 저축과 투자라는 것이 기껏해야 사교육 문제풀이 테크닉이나, 자산시장 투기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동질적으로 행동함에 따라 집단, 국가 차원의 Malinvestment로 이어진다.
민주당의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 나라를 지옥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4. 따라서 한국인에게는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이 투자와 저축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이다.
그들은 사교육 시장과 자산 시장을 암약하며 버블을 만들고, 시장을 불건전하게 만든다.
차라리 소비에 당장 탕진해 내수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낫다. 사교육과 부동산에 집중된 부를 사회 전체에 분배시키는 것이다.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국민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