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노(루까)

박규환

이낙연, 송영길, 이재명 대표 시절 신천지 집단가입 정황을 두고 정청래 3자 비밀연합으로 공작했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전체공개 보다 부분공개하는 것은 최민희 의원도 밝혔듯이 조사자료가 쓸모없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김민석 지도부와 관련된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는한 민주당은 2028 총선, 2030 대선은 멸망각.

김광민 변호사 이건태 의원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당 대표를 흔들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 사퇴하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건태 의원입니다. 자기가 하면 책임 정치, 남이 하면 흔들기입니까? "네거티브 용납 안 된다"며 출마하고 보름 뒤 신천지 제보센터를 차렸습니다. 석 달 지났습니다. 제보센터 결과부터 당원 앞에 내놓으십시오. ▶ 전체 영상: 유튜브 김광민TV youtu.be/nTvmlZliES0 #김광민의한마디 #이건태 #이성윤 #김민석 #신천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열람한 제가 직접 팩트체크합니다!] 한 유튜버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신천지 입당 관련 허위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열람한 내용과 언론보도를 참고해 팩트체크합니다. ■ 신천지 신도 30만 명 명부 출처 30만명 신도명부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해당 유튜버는 코로나 당시 확보한 2020년 까지 신도 명부 30만명과 민주당 당원명부를 대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당시 신천지 신도명단은 정부와 경기도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 언론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이번 TF보고는 10만명 정도 모집단 조사입니다. 30만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신천지 당원 5만 6천 명 11월 6일 한겨레와 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추정 당원은 1만 4,588명, 권리당원은 8,853명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원수 5만 6천 명을 확인했다면서, 그의 취재원이 실제 신천지 당원 규모를 10만 명으로 추산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5만 6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고 10만 명은 무슨 근거로 추산했습니까? ■ 대규모입당시기와 정청래 의원 관련성 그는 탈교자 증언을 들어 2024년 대규모 입당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활용된 명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라고 보도됐습니다. 2024년 조직적 입당을 입증할 증거는 있습니까. 대리접수허용이 유일한 근거로 제시됐는데 2024 당시 정청래대표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리접수 또한 2024 이전부터 100매까지 허용돼왔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정청래 지도부는 대리접수 금지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 신천지의 조직적 전대개입 11월 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이 있던 신천지 추정 권리당원은 약 3,300명으로 그들이 다 투표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투표자의 0.4%입니다. 전원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최고위원 당락을 뒤집기 어렵다는 분석도 보도됐습니다. 조직적 투표를 입증할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직접 조사에 참여했다는 취재원 그는 TF 조사에 직접 참여한 확실한 취재원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원정비 TF 단장은 박선원 의원입니다. 박 의원 외에 조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또 다른 인물은 누구입니까? ■ 심각 vs 공개해도 무방 "반명ㆍ분열주의ㆍ신천지 3자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는 김민석대표 발언을 저도 이번 열람으로 확인했습니다. 호남 쪽에 당원숫자가 좀 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대변인이 "심각하다"하고 음성적인 숫자날조와 유언비어가 돕니다. 차라리 명부 입수 경위와 조사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민희 [확인해드립니다!] 아래 모 유튜버의 주장은 제가 열람한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에서 일부 보도됐고 한겨레신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했듯 신천지 당원 전체 숫자는 10,00명~ 15,000명 사이이고 권리당원 숫자는 8000여명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 사람으로 부터 취재한 내용이라 했는데 누굴까요? 이렇게 음성적 흘리기와 유언비어로 혼란을 가중시키기 보다 전면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민석과 뉴재명세력은 진짜 쪽팔린줄 알아라. 사과가지곤 안될 거 같은데?

박선원이 공개한 신천지 가입의혹이 2021년 자료란다.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시절 아닌가? 사과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허위사실로 상대방 후보를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으로 매도한 김민석과 그 일당이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야 해결되지 그렇지 못하면 멸망각이다. imnews.imbc.com/news/2026/po…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광민 변호사 결국 김민석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11월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 "본의 아니게 피해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나오자마자 이상한 쉴드가 등장했습니다. "집단 입당 정황은 확인됐다", "거짓 주장 인정으로 왜곡하지 말라", "대표의 무거운 결단을 흔들지 말라." 경고합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그 쉴드가 대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첫째, 집단 가입이 '확인'됐다면 당원 명부와 신천지 교인 명단을 대조했다는 뜻입니다. 그 명단, 어디서 났습니까? 종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입니다. 합법적으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둘째, '집단 입당'이란 무슨 뜻입니까? 권리당원 160만 명 안에 신천지 교인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까, 특정 시기에 특정 의사에 따라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셋째, 신천지가 당내 특정 세력과 손잡고 조직적으로 들어왔다면 정교분리 원칙(헌법 제20조)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했던 위헌정당·정당해산의 잣대가 그대로 민주당에 돌아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넷째,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의 화살은 정청래를 향했습니다. 집단 입당이 확인됐다면 징계받을 사람은 정청래입니다. 그런데 왜 김민석 대표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까?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과를 감싸겠다고 '집단 가입'을 꺼내는 순간, 대표의 사과는 거짓 사과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쉴드가 아니라 침묵과 성찰입니다. youtube.com/watch?v=oDOlO_wC… #김광민의한마디 #신천지 #김민석 #정청래 #민주당 #의원총회 #3자비밀연합

조국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어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결정해온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 활동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역시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글 제목이 시사하듯이, 성 판사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과 조치를 주도한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 속의 '돼지'들이라고 규정한다. 그러고는 전국의 법관들이 당나귀 '벤자민'처럼 조용히 있지 말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법관의 저항을 선동한 것이다. 1.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强辯)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OECD 국가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산물이자 지난 대선 공약의 실천이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혁이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 행사임은 너무도 잘 알 것인데, 이를 주도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돼지'라고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독일 등 사법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증원 전 우리나라의 대법관 수는 미국이나 일본 외 OECD 나라의 대법관 수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이를 바꾸는 것 역시 위헌이 아닌 입법자의 권한임은 물론이다. 한국 사법부는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서 자유롭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유무죄는 배심원(陪審員)이 결정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참심원'(參審員)이 법대(法臺)에 전문법관과 같이 앉아 유무죄를 논의한다. 미국 상당수 주에서는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지만, 작년 기준 전체 대상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민 참여와 통제도 없음은 물론, '법 왜곡죄'도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통제도 없었다. 성 판사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상황, 즉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한국적 특수 상황일 뿐이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무제한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OECD 수준의 통제 제도가 마련되자 이를 선택한 입법부를 '돼지'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이다. 2. 아시다시피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는 스탈린 및 그를 추종하는 소련 공산당원을 비유하는 동물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임에도, 성 판사의 눈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치인들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보이는 것이다. 성 판사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나 '조희대 대법원'의 경악스러운 대선 개입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돼지‘ 운운하는 매우 과격한 글을 올렸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 또는 대폭 감형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 이러한 '사법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박현광 기자 승소했습니다. 신원식이 중대장 시절, 부대 훈련 중 잘못 쏘아진 박격포에 부대원이 죽었고, 그 죽음을 불발탄으로 은폐-조작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 자가 국방부장관이라니? 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보도를 냈지만 그는 저를 고소하고 보란듯이 국방부장관이 됐죠. 박격포 포격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던 그...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47…

현재 민주당 돌아가는 '꼬라지' 다른 여성 도, 시의원들처럼 당대표 후보 김민석에게 충성맹세했으면 더러운 꼬라지는 안 봤을텐데.. 이세미 성남시의원, 많이 응원해주길 바랍니다.

김경호 변호사 【JTBC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 기사 문장별 반박】 JTBC 뉴스룸이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를 보도했다. 제목은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 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이다. 기자가 고의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 재판부가 그렇게 설시했고, 기자는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러나 받아 적은 문장을 하나씩 법에 대보면, 보도가 전한 '급반전'은 사실의 반전이 아니라 질문의 교체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기사의 문장을 차례로 놓고 답한다. ▶ 기사는 썼다. “'오세훈은 모른다' 결정적… 결국 '새 녹취록'에 급반전.” 답한다. '모른다'는 말이 결정적이 되려면 '알았다'가 법의 요건이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수수죄는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가, 비용을 내지 않았는가, 후원회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았는가를 묻는다. 제3조 제2호 후단의 기부 의제는 제3자가 후보의 활동 비용을 대신 냈는가를 묻는다. 어느 조문도 '후보가 알았는가'를 묻지 않는다. 법에 없는 요건에 대해 '모른다'고 한 녹취는 결정적일 수 없다. 급반전도 없다. 송금 내역, 텔레그램, 강철원의 행위, 어느 사실도 바뀌지 않았다. ▶ 기사는 썼다. "항소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던 지난달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새롭게 제출됐습니다.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2021년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답한다. 2021년 3월 6일의 녹음이 5년 뒤 변론 종결 직전에 나왔다. 녹음을 가진 쪽은 피고인 김한정이다. 1심 내내 내지 않다가 항소심 막판에 낸 이유를 기사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통화의 두 당사자를 보라. 김한정은 돈을 낸 피고인이고 명태균은 돈을 받은 쪽이다. 두 사람 모두 이 통화에서 윗선이 지워질수록 자기 죄가 가벼워진다. 이해관계가 같은 두 사람이 서로 확인한 말을 '유리한 증거'라고 부를 수는 있다. '새 증거'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증거의 무게를 묻지 않은 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다른 일이다. ▶ 기사는 썼다. "명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재판부는 이를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답한다. 여기에 이 판결의 가장 큰 모순이 있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명태균이 2021년 통화에서 한 "오세훈은 모른다"는 말은 믿었다. 한 사람의 말을, 유죄 쪽이면 배척하고 무죄 쪽이면 취신한 것이다. 신빙성은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낸 사람과 통화하면서 '후보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일 때보다 사실이 아닐 때 더 자연스럽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혐의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답한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먼저다. 입증 대상을 '오세훈이 직접 요청했는가'로 잡으면 입증은 어렵다. 직접 요청하는 후보는 없기 때문이다. 입증 대상을 법대로 잡으면 다르다. 김한정이 다섯 차례 3,300만 원을 명태균에게 보낸 사실, 그 돈이 오세훈 경선 여론조사의 비용이라는 사실, 오세훈이 결과를 받은 사실, 후원회도 영수증도 없었다는 사실. 어느 하나 다투어지지 않는다. 합리적 의심이 끼어들 틈은 사실에 있지 않고, 재판부가 세운 요건에 있다. ▶ 기사는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기존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한다. 명태균이 그런 사람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1심은 명태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송금 내역과 텔레그램과 강철원의 행위에 들어맞는 부분만 취했다. 객관적 증거로 진술을 걸러 쓰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의 방법이다. 명태균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은 1심이 먼저 알았고, 그래서 1심은 명태균을 유일한 증거로 삼지 않았다. 명태균을 유일한 증거로 만든 것은 항소심이다. '직접 요청'이라는 요건을 세우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요청을 받았다는 명태균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 기사는 썼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전부는 믿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유죄 근거로 삼았지만 항소심은 일부가 흔들리면 전체도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답한다. '일부가 흔들리면 전체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 형사재판의 원칙이 아니다. 진술의 일부에 모순이 있어도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기사는 두 재판부의 방법이 다르다고만 썼다. 어느 방법이 확립된 법리에 맞는지는 쓰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빠지면 독자는 항소심이 더 엄격했다고 읽는다. 더 엄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다른 쪽이 법리에서 멀다. ▶ 기사는 썼다. "김한정 씨 측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통화 녹취록도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김 씨가 '나 혼자 했다'고 하고 명 씨도 '오세훈은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답한다. 이 두 문장을 법의 요건에 대보자. "나 혼자 했다." 제3자가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자기 돈으로 냈다는 뜻이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단 기부 의제의 요건, 그 자백이다. 김한정이 윤석열과 이준석에게도 비용을 냈다는 사정은 인식이 희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후보들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다. "오세훈은 모른다." 공모공동정범에서 후보가 직접 알았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김한정은 같은 녹취에서 "강철원이 개입됐다"고도 했다. 비서실장이 명태균을 만나고, 연락처를 건네고, 표본을 줄이라 하고, 결과를 전달했다. 대법원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다. 참모의 행위는 후보의 행위다. 요컨대 이 녹취는 기부자 김한정에게는 자백이고, 수수자 오세훈에게는 공범의 개입을 확인하는 증거다. 무죄의 증거가 아니라 유죄의 증거다. '주요 변수'였다면 반대 방향의 변수였어야 했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녹취의 전반적인 내용이 명씨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이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한다. '명태균의 기존 주장'이 무엇인가. 오세훈이 요청했다는 것이다. 녹취가 그것과 배치된다는 말은, 명태균이 법정에서는 '요청받았다' 하고 통화에서는 '모른다' 했다는 뜻이다. 그러면 명태균은 두 번 중 한 번은 거짓을 말한 사람이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을 거짓으로, 통화를 참으로 골랐다. 고른 기준은 무엇인가.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생방송에서 밝힌 기준은 하나였다.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 그 기준 자체가 법에 없으니, 기준에 맞춰 고른 결과도 법에 닿지 않는다. ▶ 기사는 썼다. "재판부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한 경우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한다. 옳은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요건을 법대로 세운 뒤에 적용하는 것이다. 요건을 법보다 높게 세워 놓고, 즉 없는 요건을 제시해 놓고 '거기까지 입증되지 않았으니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면, 그것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요건 조작이다. 살인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덧붙인 뒤 이름을 몰랐으니 무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피고인의 이익은 사실의 의심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법의 요건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 ▶ 기사는 썼다. "결국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답한다. 이 문장이 이 사건의 틀 전체를 보여 준다. '의뢰하고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 정치자금법은 그것을 묻지 않는다. 후보가 의뢰했든 참모가 의뢰했든, 후보가 돈을 내려 했든 아예 낼 생각이 없었든, 제3자가 후보의 비용을 대신 냈고 후보가 그 결과를 받았으면 기부이고 수수다. 오히려 후보가 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범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수수자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에 없는 요건을 증명 대상으로 삼았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사는 그 결론을 그대로 옮겼다. 결론만 옮기고 요건을 묻지 않으면 보도는 판결의 확성기가 된다. 기자가 던져야 했던 질문은 하나였다. "정치자금법 어디에 후보의 요청이 요건으로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빠진 자리에 '결정적'과 '급반전'이 들어갔다. 그 결과 국민은 2021년 통화 한 건이 유죄를 뒤집었다고 믿게 된다. 통화는 아무것도 뒤집지 않았다. 통화 속 "나 혼자 했다"는 기부의 자백이고, "강철원이 개입됐다"는 공범의 확인이며, "오세훈은 모른다"는 법이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뒤집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었다. 2026. 10. 25. 同人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