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계약은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살 때 연 1천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이라면 연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청년월세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월세처럼, 임차인은 전세처럼 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근본 해법은 공급입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입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호가 입주합니다.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습니다. 월세 부담을 덜 방안을 계속 찾고, 진행 상황도 소상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