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성 징병제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여성 징병에 반대하는 입장임.
다만 병력 부족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임.
여성들을 징집하더라도 전투병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남성들의 박탈감을 해소하지도 못할뿐더러, 결국 여경 시즌2가 될뿐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결국 다른 해결책이 없다면 공익이나 행정병 등의 보직을 여성 인력으로 채우고, 그만큼 확보된 남성 인력을 전투병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 보임.
이건 그냥 여성이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주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 징병을 하고 있고 1년 365일 전시 상황인 이스라엘도 몇십년간 여성 징병을 유지하면서 훈련시켰지만 현재 여성자원 중 전투병력은 2~30% 남짓임.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소리
전개가 뻔히 보임.
국방자원 감소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모병제를 주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책임감 없는 소리라고 생각함.
여성 징병을 이야기하면 표떨어지고 난리날게 뻔하니까, 해결책이 뭔지 알면서도 본인들이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서 회피 무빙을 하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선택적 모병제'라는 것도 말장난에 가까운 게, 애초에 징병제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님.
징집된 병사들에게 일반 징집병으로 복무할지, 아니면 '고오급 부사관'으로 복무할지 선택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도 부사관으로 지원해 장기복무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음.
지금도 부사관은 정원의 50%도 못 채운다며 앓는 소리가 나오는데, 5만 명의 S급 부사관을 도대체 어떻게 더 충원하겠다는 걸까?
기존보다 돈을 더 준다면 부사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질 게 뻔하지 않나?
AI나 디지털 관련 직군의 특화를 높이면 그 고급인력들이 왜 기업에서 일을 안하고 장기복무를 할거라고 생각하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임.
더 걱정스러운 건 병력 감소가 결국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를 정면으로 논의할 정치인이 없다는 것임. 개혁신당은 논외고
그러니 어떻게든 남성 인력을 걸레 짜듯 짜내려고 대체복무 폐지까지 거론하고, 과거라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았을 신체조건의 사람들까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미 지난 10년 동안 10개 사단에 해당하는 병력이 사라졌음.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28년에는 현역 입대 자원이 2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데,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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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왜이리 국뽕도 아니고 한 맺힌거 같은 국수주의가 많은가
한중일끼리 하하호호하면 갑자기 쳐들어 와서 '아니 어떻게 행복하게 웃을수가 있지..?' 하고 분위기 창내고
자기 좋을대로 해석하면서 상대 국가한테는 막말하지만 반대로 들으면 자기들도 기분나빠할거면서 팩트만 말했는데? 하면서 당당하고
이것도 연구거리임. 더쿠도 비슷한거보면 이게 여초특인가?
근데 진짜 내가 21세기 이후 출생자라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부자였다는데 와닿지도 않고 솔직하게 말하면 일본이 옛날에 잘 살았다는걸 20살 넘어서 알았음 그래서 한국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게 좀 이해가 안 감 내눈에 일본인들은 그냥 우리보다 가난한 거렁뱅이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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