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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검찰 기득권 옹호를 위한 왜곡과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 일부언론과 검찰 기득권 옹호세력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부패한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집중된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분명히 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법 개정입니다.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 조직의 공직기강 해이와 오만함입니다. 공무원에게도 정책과 입법에 대해 의견을 가질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기관 내부망을 이용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공적 관계에 맞지 않는 ‘아저씨’라는 호칭까지 사용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검찰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활동을 깎아내리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견제 권한마저 가볍게 여기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기득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공포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검찰의 오만함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횡포로 지난 70여년간 억울한 피해를 당해왔던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