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 🐎

오늘 역사에 남을 내란특검법을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꼭 전하고 싶었던 토론문입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또다시 토론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직접 토론하지 못했지만 준비했던 토론문을 국민들께 공유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 끝내 내란특검법에 대한 반대토론도 못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던 내란동조당 국회의원들의 뒷모습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 <단호하게 발본색원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12월 3일의 밤부터 오늘까지 애쓰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 이후 45일째입니다. 우리 국회는 계엄 해제안 의결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진압했고, 내란수괴의 군 통수권 박탈을 위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내란수괴와 공모한 핵심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역시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내란범 수사는 인적·범죄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 범위는 대통령, 국방부장관과 군의 핵심 관계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쿠데타가 불법임을 뻔히 알고도, 적극적으로 내란수괴의 지시에 따랐던 국무위원의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범죄 범위는 내란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정도로 증언들이 나온 외환죄가 빠져 있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군사반란의 죄입니다. 윤석열이 쇠파이프를 든 정치깡패를 동원해 이곳 국회를 틀어막았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군대여야 할 국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윤석열은 군사반란의 수괴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을 B1벙커에 가둔 이후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상원의 야구방망이를 윤석열이 과연 몰랐겠습니까. 전공의들을 어떤 과정으로 ‘처단’하고자 했습니까. 비상입법기구의 재정은 무엇으로 충당하고자 했습니까. 도대체 12월 3일 밤, 그 혼란 속에서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윤석열은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입니까. 정녕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모두 다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세력 어느 누구도 국민 앞에 진정으로 고개숙이고 사과한 이가 없었습니다. 국민 앞에 나와 온통 거짓말,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국무위원들이 정말 몰랐겠습니까. 아니,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몰랐겠습니까.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여러 안가, 관저 만찬에서 수도없이 ‘비상대권’이며, ‘반국가세력’이며, ‘부정선거’를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정치검찰은 ‘국무위원 무혐의’를 슬쩍 언론에 흘리며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정치검찰에게 면죄부 발급의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로부터 윤석열을 빼앗아 내란세력 모두를 발본색원하는 내란 특검만이 답입니다. 국민의힘이 언론에 흘렸던 내란 특검 찬탈 계획을 따져봅시다. 이름부터 지난 12월 3일 쿠데타를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 내란으로 규정하지도 않은 특검, 어떻게든 수사 기간을 축소시켜 보려는 특검, 아무런 헌법적 대표성과 권위가 없는, 윤석열 정부 하 첫 공정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인물에게 특검추천권을 주려는 특검, 대통령실 등 내란 주요 거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 하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범죄, 국민들의 고소고발를 통해 확인된 추가 범죄에 대해 추가 수사도 못하는 특검. 이게 뭡니까. 국회가 군홧발로 짓밟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반성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발본색원 특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이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정치테러 끝에 반민특위는 강제해산 당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아픈 역사는 8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결정이, 그리고 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이 이후 대한민국 80년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내란을 계엄으로, 내란수괴를 그저 멍청한 사람으로, 조직적 친위쿠데타를 소수 몇 명의 행동으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에 결단코 반대해야 합니다. 이번 발본색원 특검에 단호하게 찬성 표결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친위쿠데타를 용인하는 국가라 선언할 것인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민주공화국에서 군사반란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인지 선택해주십시오. 역사에 반역자로 남을 것인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대표자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 주십시오. 역사에 영원히 남을 표결입니다. 저는 국민께 목숨을 빚진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이번에도 반란군에 맞서, 국민의 곁에 서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