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는 중인 사늬🕯️

이성윤 <조희대에게 언제까지 끌려다닐 겁니까?> 오경미 대법관이 매관매직 사건의 김건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김건희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같은 3개 사건에서 징역 4년, 이번 매관매직 사건에서 징역 5년, 합계 9년이 선고된 중대한 국정농단 사범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중형을 받아야 할 김건희가 풀려날까봐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조희대 법원 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7월 24일 김건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더니 석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법률에 정한 상고심 기한을 넘겨도 한참 넘겼습니다. 한덕수는 1심 징역 23년이 15년으로, 박성재는 1심 징역 25년이 9년으로 줄여지고, 내란수괴 윤석열, 오세훈의 여론조사 사건은 판판이 무죄. 반면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심 선고유예가 항소심에 서는 집행유예로, 도리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이런 조희대 법원을 보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밤새 뜬눈으로 눈 맞아가며 윤석열 구속,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우리 응원봉·촛불 시민들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조희대 법원이 12·3 불법계엄에 침묵하고, 내란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도록 윤석열 내란 청산과 국정농단 처단을 위해 제대로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부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희대 원장은 법원노조 보고서와 같이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식의 오만함으로 응원봉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비웃고 우리 당을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지체하고 있을 때 탄핵을 요구했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조희대 원장. 지금까지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부패한 판사에 대해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법원 개혁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12·3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신장식 오늘 민주당 의원 총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국정조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힘이 국정조사를 결사 반대하고 있으니 실제 국조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김민석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시다. 국정조사. 그리고 동시에 탄핵도 같이 추진합시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는 국정조사, 특검, 탄핵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합시다, 국정조사. 탄핵과 함께! #조희대_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