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스터

<대미전략투자,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는 어제(10월31일) 한 방송의 리포트 제목입니다. [막상 뜯어보니 '한국만 불리'...한·일 대미투자 '결정적 차이'] 처음 이 제목만을 보고 한일 양국의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한 심층 분석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협상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기사로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리포트 내용을 확인한 뒤, 실망과 유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취재원 인용부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기사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특파원발로 작성된 이 기사에서 인용된 취재원(source)은 일본 경제산업상의 참의원 답변과 일본 대학 교수의 인터뷰가 전부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설명은 아예 없습니다. 기사의 형식에서부터 객관성과 균형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산업상의 설명을 별다른 검증이나 의문 제기없이 받아들이고, 한국의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본 대학 교수의 주관적 평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수한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나, 협상 과정에서 확보한 안전장치와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별 정산을 고집하면..." 이라는 '가정법' 아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손실 위험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본 협상 결과에는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실리'를 챙겼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비교이고 객관적인 분석인가요? 한일 양국 협상 결과를 비교하려 했다면, 최소한 우리 산업통상부의 공식 입장과 설명도 확인하고 소개하면서 검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의 협상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려는 태도는 언론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검증도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외교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사에 담겨있지 않은, 대미투자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간락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측과 체결한 전략투자 MOU에는 모두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양국의 MOU의 관련 조항을 직접 보고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투자 MOU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법인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우산형 투자구조'로 인해 여타 프로젝트가 손실을 떠안을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우산형 투자 구조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별 원리금 회수 전까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분배 배율을 우리측에 유리하게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업적 합리성' 원칙 아래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전략투자가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미협상을 이끌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X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대미전략투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상업적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