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retweeted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행적과 발언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님의 글을 인용하는 것도 님의 모든 글을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용하는 글의 작성자가 작성한 과거글을 모두 조사할만큼 시간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뿐입니다.
최현진 retweeted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
#생활개혁
대표적인 #결혼페널티 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습니다.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입니다.
v.daum.net/v/202609281438435…
최현진 retweeted
<이렇다고 합니다.>
1. 유튜브 채널의 저작권 처리 방식:
유튜브 저작권 시스템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할 경우 발생 수익이 음악 저작권자에게 자동 배분되는 방식으로 처리됨.
KTV 유튜브 채널은 공공의 목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므로 (광고가 없음) 유튜브 측과 저작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채널의 경우, 저작권 음원이 포함된 KTV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재가공 후 업로드할 경우 해당 영상의 광고수익은 음악 권리자에게 귀속됨.
2. 해소 방안:
민간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포기하면 KTV 제작물을 사용해도 문제 없음
수익을 올리려면 KTV가 민간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영상자료 개방 플랫폼 ‘KTV 나누리 포털’을 통해 (저작권 음악을 입히지 않은) 클린본 영상을 다운받아 무료 음원이나 직접 라이선스를 확보한 음원을 입혀 자체 편집하면 가능
다만, 저작권은 60년이 지나야 풀리는 만큼 저작권이 해결된 음악풀은 매우 제한적임.
KTV에 가급적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을 사용하도록 요청했으나
자칫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현진 retweeted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주권정부는 자살, 재해사망, 사고 사망, 범죄사망 할 것 없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살사망도 작년 취임후 범국가적인 자살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10% 이상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다만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화 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외로움, 절망 등 죽음보다 힘든 환경을 바꾸는 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함께사는세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살률 3년 만에 꺾였는데… 10대만 ‘8→8.6명’ 역대 최고 naver.me/G4d9cRkc
최현진 retweeted
[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십시오 ]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만약 조 원장의 말이 맞다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헌법 위반이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 원장이 자신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얼른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는다면 자기 논리에 자신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아래 대법관 제청, 동의 임명과 관련된 법리
헌법 제111조 :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게 각 3명의 구성권을 줌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합니다. 따라서 국회선출, 대법원장 지명이 있으면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반면 대법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모두의 승인이 있어야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이 유지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8월 28일 재제청 요청을 한 것은 해당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법원장은 새로운 사람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새로운 제청을 하지 않으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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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서 가져와요. 정선생 일어나셨답니다.🤭
일어나셔도 합당 타령,
정말 마음의 병은 못고치나 봅니다.🤦♀️
📍미음 먹기 시작한 정청래 “민주당, 분열의 병 치료해야”
당 차원의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이제 당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4통 통합’으로 분열의 염증을 소독하고 새살을 돋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한 톨의 흔적도 없는 멀건 미음을 먹으면서 내일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4통 통합’의 미음부터 한 숟갈씩 먹어보자”고 덧붙였다.
#합당_정선생 #귀신은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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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출 그 중간 쯤인 투자>
초대규모 국제 경쟁의 시대에는 과거식의 보조금 등 지원과 원리긍 상환의무가 부과되는 대출같은 금융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중간형태 즉 투자와 지분취득을 통해 기업과 정부 즉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산업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초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초과이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없던 길을 만들어 앞서 가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슬기롭게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비즈]미국 정부는 왜 기업 주식을 샀나 mbiz.heraldcorp.com/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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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정부가 오늘 꽤 큰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합니다.
그중 무려 92만 호가 수도권입니다.
전체 물량의 77%입니다.
공공임대만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24만3천 호가 들어갑니다.
그중 수도권 물량이 21만1천 호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입니다.
2030년까지 약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역세권과 도심을 늘리고
중형 평형 비중도 확대합니다.
예전의 공공임대와는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에는 상당한 신규 선택지가 생깁니다.
특히 전세와 중저가 매매시장은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의 공급 규모와 입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볼 때 “얼마나 더 오를까”만 볼 게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이 가격에 사줄 것인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현진 retweeted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경우 그간에는 외국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성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해외라 손 못 쓴다”던 성착취물 사이트…정부 나서자 66곳 문 닫았다 v.daum.net/v/202609221556445…
최현진 retweeted
<뉴욕의 코리아타운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곳에서 한인 사회를 일궈오신 동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기념사진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으셨고, 거리에서 만난 뉴욕 시민들도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미국 요리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학생으로부터 학교에 한식 관련 과정이 생겼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포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코리아타운이 이제 뉴욕 시민들이 한식과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K-컬처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만큼 동포들의 삶도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