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자. 간토 조선인 대학살 retweeted
[김용민 의원실]
<사법내란세력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오늘의 판결을 낳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계엄에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옷을 입힌 국정 2인자에게는 "국헌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온건하게나마 계엄에 반대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위헌의 내용에 합헌의 형식을 입히는 것, 그것이 국헌문란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국정 2인자가 막지 않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최소한 내란을 용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사실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3개월을 넘겨 6개월을 끈 끝에 내놓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란의 밤 간부회의.
대선 직전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법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그 결과가 오늘의 판결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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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시장 무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를 거부하고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집결시킨 의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장동혁 대표의 표정이 많은 걸 생각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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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professor_Hasan
پہلے شاک ڈائریکٹ سیٹ کا وزن برداشت کررہا تھا جو اس بے وقوف نے مڈگارڈ پر شفٹ کردیا۔ مڈگارڈ کا کمزور میٹریل نہ تو سیٹ وزن برداشت کرسکتا اور نہ ہی شاک کا جھٹکا برداشت کرسکتا ہے۔
오늘 법원은 국회의 불법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장소를 세차례나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가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입니다.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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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배고파서"... '즉석밥' 훔친 30대에 '징역 1년' 선고한 재판부 | 다음 - 파이낸셜뉴스
내란범을 풀어준 조희대 사법부는 초범이라고 풀어주고, 고령이라고 풀어주고, 반성문 썼다고 풀어주고, 50억 뇌물에도 무죄라는 요즘 판사들이 한심할 따름이다.
v.daum.net/v/2026111708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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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부끄러운 자의 참담한 내로남불'
누구 딸은 안걸리면 평생 교수,
걸려도 여전히 교수..
유담은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네..
v.daum.net/v/202611171100399…
기억하자. 간토 조선인 대학살 retweeted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일 때는 참 답답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멍청래라고 부른 적도 있었다.
그런데 김민석을 겪어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정청래가 그렇게 못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엄청 잘한 거였구나.
사람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 새삼 와닿는다.
정청래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ㅎㅎ
부동산 개혁 하나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이해관계자와 반대 세력이 사방에 널려 있다.
그런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마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내부 분란으로 청와대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대통령이 밖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여당은 안에서 그 동력을 갉아먹는 모양새다.
이래 놓고 입으로만 친명을 외치면 무엇 하나?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대통령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을 실현하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