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바🍀

최근 경기도의 추경예산 삭감과 소방재정에 관한 도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사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이 책임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서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소방관 국가재정 부담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유지하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소방 인사의 국가 이관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대응 역량이 지방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고, 어느 지역에서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