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매사

무슨 청개구리들만 모여있는 건가? 선관위 부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시기에 민주당 김영호·백혜련·박성준 등 13명이 재외국민 투표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하는 전자투표 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넓혀주는 그렇게 떳떳하고 훌륭한 법안이라면서, 원래 최소 열흘 이상 걸어두어야 하는 국회 입법예고 기간을 무슨 야반도주 작전하듯 딱 하루로 잘라버리고 상임위에 기습 회부한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호가 최근에 낸 다른 법안 열 건은 평균 10.8일씩 느긋하게 예고해 놓고, 유독 선거판을 통째로 바꾸는 이 법안만 왜 국민들 잠든 사이에 24시간 반짝 예고로 해치우려 했는지 그 다급한 손가락부터가 수상쩍기 짝이 없다. 저들이 내세우는 보안 논리는 더 웃긴다.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을 쓰니 해킹이나 조작 위험이 전혀 없단다. 잠시만, 불과 일주일 전에 대통령과 영부인, 국가안보실장과 밥 기미하는 검식관까지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여권번호가 적힌 엑셀 파일을 공무원이 제 손으로 해커 공유 사이트에 올려 다섯 달 동안이나 털린 줄도 몰랐던 나라가 어디였던가.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서버 비밀번호를 12345로 써온 사실이 들통나고, 금융기관 16곳이 인공지능 해킹을 당해도 중수청에 수사할 사람이 없어 구경만 하는 판국에, 실물 종이 투표지 한 장 남지 않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믿으라니 차라리 보이스피싱범의 안전계좌를 믿는 게 낫겠다. 게다가 기표소 가림막도 없는 개인 스마트폰 투표는 중국 내 사업장이나 특정 단체에서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누구 찍었는지 화면 보여달라며 감시하거나, 인증서를 걷어 대리투표를 해도 현장에서 막을 방법이 아예 없다. 문제가 터져도 종이 투표지가 없으니 재검표조차 불가능하다. 까다로운 본인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는 국회 게시판에 하룻밤 사이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폭주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이 싫어하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본인들 여권번호 하나 못 지켜 외교부 여권과에 줄 서는 실력으로 국가 선거를 전산 서버 속에 넣겠다니, 전자투표 법안 내기 전에 청와대 컴퓨터에 깔린 바이러스부터 잡는 게 순서일 듯하다. 끝으로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에 위헌 철퇴를 내리며 판결문에 못 박은 문장을 소개한다. "민주주의 선거의 모든 본질적 과정은 시민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 없이도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성이 선거의 신뢰성에 앞설 수는 없다."

불과 닷새 전이었다. 국민 세금 6,800만 원을 들여 제작한 신규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Y에 출연한 이재명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참으로 주옥같은 말씀을 남겼다. 대통령이 하는 공적인 일은 내 개인 사업도 아니고 내 사생활도 아닌 국민의 일이니 주인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며, 머슴이 주인 못 보게 칸막이를 치고 숨어서 일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원래 공개를 좋아해서 속까지 다 보여드리려 한다는 친절한 다짐까지 곁들였다. 그 감동적인 대국민 선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오늘 아침, 머슴이 주인 몰래 쳐놓은 시꺼먼 철제 칸막이 뒤에서 기괴한 풍경 하나가 적발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에 직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정원 445명 가운데 약 20퍼센트에 달하는 인원을 국가안보 및 국가기능의 안정성 확보라는 거창한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는데, 그 비밀 장막 뒤에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의 개인 형사재판을 맡았던 사설 변호인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면면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국가안보 요원이라며 이름을 숨긴 이평희 선임행정관은 이재명이 과거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그를 변호했던 인물이다. 또 다른 비공개 직원인 조세현 행정관은 더욱 가관이다. 그는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재판은 물론, 그 사건의 핵심 공범인 수행비서 배소현 씨의 변호까지 맡았던 인물이다. 심지어 조 행정관은 지난해 5월 김혜경이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로 조용히 채용되었다. 나는 청와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건을 변론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소고기와 초밥을 사 먹은 법인카드 유용범들을 변론한 경력이 대체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두 행정관 모두 국가안보와 국가기능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 비공개되었다며 구체적인 직무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핵과 드론이 날아오는 판국에, 영부인의 법인카드 변호사가 청와대 안에서 대체 무슨 007 극비 안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기에 주인인 국민에게 이름 석 자도 공개하지 못하는가. 이 정권의 도착적인 보안 의식을 보면 어이가 없다. 진짜 국가안보 1급 기밀이어야 할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명단과 근접 경호원, 심지어 대통령 밥을 기미하는 검식관의 실명과 여권번호는 출국 일주일 전에 전 세계 해커들이 다 보는 바이러스토탈 사이트에 통째로 업로드해 다섯 달 동안이나 무료로 공개해 주었다. 그래 놓고 정작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대통령 부부의 개인 변호사들은 국가안보 기밀이라며 칸막이 뒤에 꼭꼭 숨겨두었다. 결국 이 정권이 목숨 걸고 지키는 국가안보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의 사법 안보뿐이라는 자백 아닌가. 도대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정이라면서 왜 이 정권의 청와대에는 이토록 구린내 나는 비밀이 많은가. 이재명을 30년간 그림자처럼 보좌해 온 최측근 김현지는 또 어떠한가. 나이도, 학력도, 과거 이력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청와대 살림과 인사를 주무르는 총무비서관 자리에 앉아 있더니,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빗발치자 국감 직전에 돌연 제1부속실장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 끝내 국회 출석을 피했다. 거기에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 이번 비공개 행정관 두 명까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6명에 달하는 이재명 부부의 개인 사건 변호인들이 정부 부처와 청와대 요직을 점령했다. 과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인물이 권력을 잡더니, 이제는 아예 국가의 관직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변호사비를 합법적으로 대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 눈치 보일 만한 변호사들은 국가안보 비공개 요원이라는 위장 간판 뒤에 숨겨 취업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 노골적인 국정 사유화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언론과 기자들의 태도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주변에 공식 직함 없는 지인이 스치기만 해도, 온 언론과 좌파 지식인들이 비선 실세이자 헌정 농단이라며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특집 기사를 쏟아냈다. 그런데 지금 제1부속실장의 기본 신상조차 국가 기밀처럼 숨기고, 영부인과 그 수행비서의 법인카드 횡령을 변호하던 사설 변호사를 국가안보 비공개 직원으로 위장 채용해 세금으로 보은하고 있는데도 왜 비선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는가. 머슴이 주인 못 보게 칸막이를 치고 숨으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안보라는 거룩한 칸막이 뒤에 부부의 개인 변호사들을 숨겨놓고 국민 세금으로 영수증 처리만 하는 청와대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이 아니다. 그것은 주인의 지갑을 털어 머슴 부부의 범죄 뒤처리를 해주는 거대한 사설 로펌이자, 당신들이 과거 그토록 저주해 마지않았던 비선 농단의 완성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선동죄로 정당해산과 실형을 받은 이석기에게 '혁명' 집회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법무부장관 후보라는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