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자기들이 감옥에 가둔 전직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통장에 22억 원이 찍히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배를 움켜쥐고 데굴데굴 구르고 있다. 영치금 상한선을 400만 원으로 묶겠다느니, 출금을 원천 봉쇄하겠다느니, 심지어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며 법안까지 들고나왔다. 그 치졸함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인사권이나 이권을 쥔 현직 권력자도 아니고, 거물 독지가가 뒤에서 떡고물이라도 바라고 몇억씩 뭉칫돈을 찔러 넣었을 리도 없지 않은가. 결국 그 22억 원이라는 돈은 수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쌈짓돈을 쪼개어 보낸 약 사만 건의 성원이 모인 결과물이다. 좌파들이 평소 입만 열면 그토록 신성하게 받들던 진짜 제대로 '깨어 있는'시민들의 십시일반이자, 민초들의 자발적인 뜻이 모인 민심의 바다가 바로 이런 것 아니었던가. 어째서 자기들 통장에 찍히면 거룩한 국민의 뜻이고, 남의 감방에 찍히면 단속해야 할 범죄 수익이 되는지 그 신비로운 계산법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 배를 잡게 만드는 것은, 지금 영치금을 막겠다고 거품을 무는 바로 그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영치금 재테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원조 맛집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영치금 출금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핏대를 세운 박은정의 소속 정당이 어디인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다.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서울구치소 전체 수용자 가운데 영치금 입금 총액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2억 4천만 원을 쓸어 담았던 인물이 바로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었다. 그뿐인가. 몇해전 겨울 조국이 대법원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자마자, 정경심은 조국의 SNS에 저의 오랜 경험으로 비춰볼 때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하라며 이른바 서울구치소 선배의 영치금 입금 가이드까지 친절하게 공지했다.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다. 야당 대표 시절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화영의 수원구치소 수용번호와 영치금 계좌번호가 적힌 포스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공유하며 지지자들에게 영치금 입금을 독려했던 장본인이 누구였던가. 자기들이 감옥에서 수억 원씩 영치금을 긁어모아 커피차까지 불러 자랑할 때는 눈물겨운 동지애라 부르더니, 정작 자기들이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부부에게 자기들 모금액의 열 배가 넘는 22억 원이 쏟아지자 갑자기 비자금 금고라며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날뛴다. 자기네가 원조 맛집인 줄 알고 영치금 장사를 해왔는데, 옆집에 열 배짜리 대박집이 터지니 배가 아파서 아예 구청에 신고해 업종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놀부 심보다. 게다가 남편이 검찰 퇴직 직후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를 맡아 단숨에 수임료 41억 원을 챙겨 온 나라를 경악게 했던 박은정 의원이, 시민 수만 명이 모은 영치금 22억 원을 두고 공정과 상식을 논하는 장면은 올해 최고의 코미디 대상감이다. 무엇보다 나는 영치금 창구를 용접해 버리겠다고 달려드는 저 의원들의 해맑은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되어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은 진심으로 이재명이 평생 감옥에 안 갈 것이라 믿는가. 지금 권력의 힘으로 억지로 멈춰 세워둔 이재명의 중대 범죄 재판만 다섯 개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필두로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까지 어느 것 하나 감옥을 피할 수 있는 죄목이 없다. 밑바닥 지지율에도 정신을 못차리며 행여 독재를 꿈꿀지는 모르겠으나, 권력의 시계는 유한하고, 방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서울구치소 독방의 가장 유력한 차기 입주자가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역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남을 잡겠다고 흥분해서 만든 제도치고 부메랑이 되어 자기들 목을 치지 않은 법이 단 하나라도 있었던가. 당장 눈앞의 22억 원이 배 아파서 영치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묶고 출금을 막고 증여세 폭탄을 매겨놓으면 누구에게 그 스노우볼이 굴러갈지 내 눈에만 보이는 건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미래에 자기들이 써먹을 방법을 제 손으로 싹둑 자르고 있는 그 눈물겨운 자해 입법에 그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따름이다. 우리 알뜰한 수령님은 내심 니들 욕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변인이 이토록 완벽한 호흡으로 만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어제는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음주와 쇼핑, 관광으로 보는 사람은 돼지 눈을 가진 것이라며 준엄한 정의를 내려주더니, 불과 하루 만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이 뛰어나와 전임 대통령의 순방은 전용기 페트병 소주와 쇼핑이었다고 공식 논평을 냈다. 대통령의 말씀이 곧 진리라면, 지난 수년간 남의 순방에서 술과 쇼핑만 찾아내 고래고래 소리 질러온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스스로 공인한 원조 돼지 눈 집단이었다는 눈물겨운 자백이다.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미소 짓게 한 대목은 전용기에 페트병 소주를 챙겨 갔다는 대변인의 비장한 호통이다. 이제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전용기에 무슨 마약을 실은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기내에서 병 깨지지 말라고 편의점 이천 원짜리 페트병 소주 챙겨 간 것이 그토록 국격을 무너뜨린 대역죄란 말인가. 평소 지자체 법인카드로 한우와 초밥을 공수해 드시던 귀하신 분들의 눈에는, 대통령 전용기쯤 되면 최소한 수백만 원짜리 삼십 년산 최고급 양주나 프랑스산 빈티지 와인 정도는 실었어야 품격에 맞았던 모양이다. 하긴 본예산의 1.3배인 366억 원의 예비비를 몰래 끌어다 일 년 순방비로만 656억 원을 태우는 통 큰 정권의 눈에, 이천 원짜리 페트병 소주가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가난해 보였을지 그 고상한 귀족적 미각이 십분 이해가 간다. 본인들의 순방을 감싸는 변명은 또 얼마나 우아한가. 일본 총리 앞에서 야당 시절 그토록 거품을 물던 후쿠시마의 후 자도 못 꺼내고 드럼만 두드리고 온 것은 주최국의 따뜻한 환대요,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안 간 프랑스 영화제에 가서 배우들과 사진 찍은 것은 높아진 문화 위상이란다. 남이 도쿄 가서 오므라이스 먹으면 나라 팔아먹은 호갱 외교고, 내가 도쿄 가서 드럼 치면 국격 높은 예술 외교가 되는 이 신비로운 연금술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일정은 브리핑에서 슬그머니 빼먹었는가. 북한 지뢰에 우리 수색대대장의 발목이 끊어진 직후 뉴욕 맨해튼 시내를 구경 다닌 것과, 멕시코 콘서트장까지 날아가 부부 동반으로 야광봉을 흔든 것은 대체 어느 나라 누구의 환대였는지 마저 알려주어야 예의가 아니겠는가. 결국 회당 40억 원짜리 비행기를 열네 번이나 띄우며 656억 원의 혈세를 태운 영수증을 가리자니, 기껏 찾아낸 방패막이가 편의점 페트병 소주 한 병뿐이었던 셈이다. 낮에는 야광봉과 드럼 스틱을 흔들고 밤에는 한 달에 백사십여 건씩 SNS 글을 올리느라 터진 코피를 닦기 전에, 페트병 소주 타령으로 수령님의 돼지 눈 법칙을 정면으로 입증해 버린 대변인의 기강부터 잡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내란을 단죄하겠다고 수백억 세금 쓰며 특별수사를 벌여놓고, 공소장에 피고인이 명령을 실행했는지 여부조차 안 적어오면 판사더러 점집 가서 점괘 뽑아 판결하란 건가. 그 기본 법조문은 대체 누가 어디다 팔아먹었냐. 법정이라는 엄숙한 공간에서 판사가 검사를 바라보며 법 조항을 안 읽어봤느냐고 묻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이것은 단순한 핀잔이 아니다. 무대 위에 선 가수에게 너 발성법도 모르느냐고 묻는 것이며, 카메라 앞에 선 배우에게 대본도 안 읽고 왔느냐고 꾸짖는 것이고, 주방장에게 불 켜는 법도 모르느냐고 호통치는 것과 같다. 나 같으면 내 직업적 전문성의 가장 밑바닥을 의심받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법률가에게 법전을 읽지 않았다는 지적은 곧 자격 박탈의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권의 사냥개로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의 법정에서는 이 부끄러운 희비극이 매주 일상이 되어 벌어지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법정이 판사가 특검에게 기초 법학 과외를 해주는 보습학원으로 전락했는가. 이유는 자명하다. 의석수의 힘으로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휘어잡을 수 있다고 오만하게 착각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구호와 선동만으로 정적을 내란범이라 낙인찍어 기소하면 법원이 알아서 유죄 판결문을 써줄 줄 알았겠지만, 수백 년간 다져진 근대 형사법의 엄밀한 체계가 저들의 입맛대로 휘어질 리가 있겠는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보아도 종합특검이 써낸 공소장이란 것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 국가가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면 그가 정확히 무슨 행동을 해서 어떤 법 조항을 어겼는지를 종이 위에 빈틈없이 적어야 한다. 그런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재판에서 판사는 특검을 향해 홍장원이 체포명단을 받아 무시했다는 것인지 실행했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이 명령을 거부했는지 따랐는지도 정하지 못한 채 일단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며 재판에 넘겼다는 뜻이다. 코미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경원, 김기현 등 야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가중처벌한다는 형법 제144조 1항만 적어놓고, 정작 그 처벌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와 폭행 및 협박의 근거를 통째로 빼먹었다. 기본 범죄도 성립하지 않았는데 가중처벌부터 해달라고 우긴 셈이다. 판사에게 법 조항도 안 읽었느냐는 망신을 당하고서야 법정에서 즉석으로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 재판에서는 내란죄의 핵심 기둥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에 외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는지 소명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뭉개다 재판부를 무시하느냐는 호통까지 들었다. 수사 기간 내내 정치 쇼에만 몰두하다가 마감 보름을 남겨두고 전체 기소 28건 중 22건을 벼락치기로 찍어낸 결과다. 지난 8월 중순 수사가 끝났건만, 이 불량 공소장들의 오답 노트를 고치느라 아직도 절반 이상의 사건이 정식 재판 시작조차 못 한 채 준비기일만 공전하고 있다. 이 모든 법리적 파산의 끝에서 우리는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광기 어린 사법부 파괴에 매달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목도하게 된다. 자기들이 꽂아 넣은 특검의 실력으로는 정상적인 법정에서 도저히 유죄를 받아낼 재간이 없으니, 아예 판사들을 겁박하고 법원 조직을 해체해 억지 판결을 강요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마침내 비통한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성찬용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우리 독자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 지겨울 수도 있는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 대격변의 실체를 서늘하게 고발했다.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에 이르기까지, 목적조차 알 수 없는 입법 폭주 속에서 검찰 출신인 자신조차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탄식한 것이다. 성 판사는 동료 법관들을 향해 물었다.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사법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느냐고 말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의 마지막 계명처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이라는 특권적 존재를 위해 난도질당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무력화하고, 그를 향한 각종 중대 범죄의 기소와 재판을 영구히 중지시키기 위해 헌법의 뼈대인 삼권분립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와 상식의 저울 위에 두 개의 사건을 나란히 올려놓고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한쪽에는 6시간짜리 계엄이 있다. 동서고금의 모든 쿠데타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단전도, 단수도, 통신과 인터넷 차단조차 없었다. 온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10만 평에 달하는 드넓은 국회 부지에 고작 2백여 명의 병력이 들어갔고, 왜 전임 대통령이 그토록 제대로 손보려 했는지를 지금도 온몸으로 증명 중인 부패 성역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던 사건이다. 다른 한쪽에는 의회의 힘으로 행정부 인사들을 수없이 탄핵하고, 예산을 틀어먹고, 급기야는 대법관들이 전원합의로 내린 유죄 취지 판결마저 입법 권력으로 짓뭉개고, 권력자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기 위해 검찰을 폐지하며,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단두대에 세워 사법부를 통째로 해체하는 무도한 폭주가 있다. 과연 이 둘 가운데 무엇이 국가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진짜 국헌문란이며, 무엇이 공화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진짜 내란인가. 법전도 읽지 않은 공소장으로 법정을 모독하면서 뒤로는 사법부의 목을 비트는 자들이 누구인지, 깨어난 국민은 이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다. 진짜 내란의 심판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