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일본 대형 종합 출판사이자 만화에서도 큰 손인 슈에이샤/고단샤/쇼가쿠칸/카도카와가 공동으로 미국 CDN 클라우드플레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다. 각종 스캔본, 해적판을 유통하는 사이트 상당수는 실제 서버 위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쓰는데, 클라우드플레어의 CDN 서비스가 워낙 정보 보안이 강해서 이쪽 서비스를 즐겨쓰는 일이 강했기 때문. 원고(출판사) 측은 해당 사이트를 비롯해 CDN을 제공하는 클라우드플레어 측에도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피고인 클라우드플레어 측은 단지 서버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이용자의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것 역시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오늘 도코지방법원에서 1심이 나왔는데 클라우드플레어에 약 5억엔 배상을 명령하면서 출판사 측이 승소했다고… 출판사 측 주장대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냈는데도 대응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방조했으며, 저작권 침해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익명성을 계속 강하게 보장하며 불법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게 했던 점들을 원고 승소 이유로 제시한. 클라우드플레어는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으니 이걸로 소송이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 이미 이러한 부류의 소송이 2020년대부터 각국에서 잇달았고, 클라우드플레어도 서서히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었기에 필연적이라면 필연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 등에서 사이트 운영에 있어 어떠한 이유로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사이트 운영 주체 뿐만 아니라 서버 제공자에게도 서버 제공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 (한국은 이미 일찌감치 1990년대부터 PC통신에 노조나 사회운동 관련 정보를 죄다 통제하며 게시물 작성자 추적하고 체포하는 등 서버 제공자 책임을 못 박았지만…) 상당히 해묵은 문제기도 하다. 이번 사안이야 ‘저작권 침해’가 주 분쟁 요인이지만, 만약 ’노동 운동’이나 ‘사회 운동’, ‘대안적인 언론’이 ’정부/기업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슷하게 서버 제공자에게 차단을 요구/명령한다면 이때도 과연 쉽게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정부 차원의 차단이 실질적으로 못 박힌지 오래고,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서버 제공자 차원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으며, 극우의 준동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또한 늘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법들이 그렇듯 이 또한 특정한 행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서버 차원의 처벌이나 차단을 요구하는 정부나 행정기관이 이를 언로를 막거나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다시 이를 어떻게 막거나 예방할 수 있을지를 걸코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