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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팩트체크, 정작 대통령의 발언 취지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검증한다면서 '대체로 거짓'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정작 대통령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어떤 정책적 문제를 제기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검증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일부 과장된 표현을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전체 취지를 벗어나 엉뚱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나열한 뒤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제대로 된 팩트체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은 농어촌의 인력난과 내국인 고용 확대 문제였습니다.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내국인의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해외송금 등을 고려하면 내국인 고용이 국내 일자리와 소비 진작 측면에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통계를 잔뜩 가져와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검증할 질문부터 다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실과 내국인 고용 확대가 국내 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제 기여도를 비교한다면서 정작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 기여, 세금 납부, 건강보험 재정 기여 등을 길게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모두 경제적 기여입니다. 그런데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임금을 지급했을 때 국내 소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고용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 비용은 얼마인지, 장기적인 고용 안정과 내수 진작 효과는 어떤지 분석했습니까? 정작 대통령이 이야기한 핵심 비교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만으로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거나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비교 대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대체로 거짓'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3. 해외송금 통계도 대통령의 발언 맥락에 맞게 분석해야 합니다. 기사는 전체 외국인의 국내외 송금 비중이 25.5%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노동자의 국내외 송금 비중은 56.5%입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국내 송금도 포함돼 있으므로 전부 해외송금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농어촌 노동력 문제를 이야기했으므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해외송금 규모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 스스로 농업 계절근로자(E-8)와 선원취업자(E-10)의 송금률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핵심 대상의 통계가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전부 다 송금한다'는 표현은 과장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사실과 내국인 고용 확대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4. GDP 기여와 국내 소비 진작 효과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에 참여하면 그 부가가치가 한국 GDP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국내 일자리와 소비 촉진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생산에 기여하는 것과 노동소득이 국내 소비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해외송금이 많을수록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국내 소비로 연결되는 소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의 구성과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산에 기여한다는 자료를 제시한다고 해서 국내 소비 효과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외국인 노동력이 농업 고용노동의 64%라는 사실이 왜 반박 근거가 됩니까? 기사는 2023년 농업 고용노동 연인원의 64%를 외국인력이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참여를 확대할 방법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농업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내국인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농어촌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6. 세금과 건강보험 흑자도 핵심 비교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외국인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설명도 등장합니다. 당연히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정합니까? 하지만 외국인들이 세금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조건에서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더구나 건강보험 흑자는 외국인 전체의 재정수지입니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만의 경제 기여를 측정한 자료도 아닙니다. 애초부터 틀린 검증입니다. 서로 다른 범위의 통계를 가져와 대통령의 핵심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 100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라는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기사는 과거 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 75조 6,000억 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25조 7,900억 원이 전망됐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서로 다른 경제적 개념입니다. 단순히 합산해서 국가가 얻는 순이익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해당 수치는 2016년에 산출한 2020년 전망치이지 실제 확인된 경제적 순편익이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국인 고용 확대 정책보다 외국인 고용이 더 유리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8. 대통령의 표현은 검증할 수 있지만 정책적 문제의식까지 거짓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전부 다 송금한다'고 말한 것은 분명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 하나를 지적하는 것과 대통령이 제기한 내국인 고용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내국인 고용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했을 때 실제로 경제적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농가의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동력 부족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역시 이러한 비교 분석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것이 기사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라면 발언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실제 주장까지 정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내국인 고용 확대가 더 큰 국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전자는 열심히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통계가 많다고 좋은 팩트체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증할 질문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지적하면 됩니다. 과장된 표현은 과장됐다고 비판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기한 정책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관련은 있지만 답이 다른 통계들을 나열하고 거짓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공정한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론이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정책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그 기본적인 구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면, 대통령이 실제로 무엇을 주장했는지부터 제대로 검증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