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대로 되라

<민주당 압승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법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중간선거 결과와 이란 전쟁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 압승이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법적으로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고, 의회가 전쟁 종결을 강제할 수단은 모두 거부권이라는 벽 앞에서 멈춥니다. 다만 전쟁을 확대하는 정치적·재정적 비용은 급격히 올라가고, 내년 1월 새 의회가 열리면 예산·조사·인준이라는 실질적 지렛대가 민주당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못 이어간다"가 아니라 "확전은 사실상 막히고, 현상 유지나 협상 타결 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입니다. 왜 그런지 숫자와 제도, 현재 전황을 놓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결과의 크기입니다. CNBC 집계 기준 민주당은 하원에서 최소 250석, 공화당은 최소 16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석 7개를 뒤집어 이미 54석을 확보했으며, 미시시피와 알래스카는 초박빙으로 최종 결과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뒤집힌 상원 의석은 캔자스, 아이오와, 텍사스, 오하이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텍사스와 캔자스까지 넘어갔다는 점에서 압승이라는 표현이 과장은 아닙니다. 배경에는 트럼프 지지율이 38%로 중간선거 기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유권자의 89%가 생활비를 주요 변수로 꼽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압승조차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3분의 2(하원 290석, 상원 67석)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종결을 강제하는 모든 법적 수단은 결국 이 숫자에서 걸립니다. 지금 전황을 짚어보면 전쟁은 끝난 것도, 한창인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2월 28일부터 이란과 전쟁 상태에 있고,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에너지 시장 변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교전은 수 주 전에 멈췼지만 공식 휴전이나 합의는 없고, 카타르·파키스탄·사우디를 통한 간접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란 고위 인사는 미국의 최신 제안 대응이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전쟁 종결을 위한 핵심 요구는 바꾸지 않겠다고 했고, 호르무즈에서는 수요일에도 유조선 4척이 지뢰에 맞아 화재가 났다는 혁명수비대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측 행동도 멈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테헤란과의 협상이 저울질되는 와중에 이란 섬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공습을 단행했고, 트럼프는 화요일 이란 공습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를 겨냥한 움직임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과 올 2월 에픽 퓨리 작전 때처럼 협상 재개를 시도하는 동시에 중간선거 이후 대규모 전투 재개를 준비하는 양면 전략을 쓰고 있고, 네타냐후는 선거 직후 즉시 타격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일단 협상이 진행되도록 두고 싶어 하는 구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보도는 양측 모두 중간선거 이후 추가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온 뒤 트럼프의 발언은 양쪽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패배 원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의 비인기가 공화당 참패 원인의 일부였다고 말했고, 밴스 부통령은 한발 더 나가 이란 전쟁이 패배의 이유였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전쟁이 패배를 불렀다는 평가가 대체로 맞다고까지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폭스뉴스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한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에는 당장 새 공습을 명령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고, 준비는 돼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행정부 안에서도 CIA 국장 랫클리프는 경제 압박이 체제 내부 반발을 유도하도록 전쟁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합하면 트럼프는 확전 카드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선거 결과를 본 뒤 톤을 낮추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의회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가능한가. 첫째는 전쟁권한결의안입니다. 이미 여러 번 시도됐습니다. 하원은 공화당 4명이 가세해 214 대 208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세 번째 표결에서는 220 대 204로 통과, 찬성 공화당 의원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3월 4일 민주당의 전쟁권한결의안을 부결시켰고, 6월에 양원이 통과시킨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동시결의안이었으며, 구속력 있는 결의안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민주당이 양원을 쥐면 구속력 있는 합동결의안 통과 자체는 가능해집니다. 전쟁권한법 절차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신속 처리가 가능해서 54석으로도 표결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트럼프는 전쟁 종결을 요구하는 의회 결의안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고, 거부권을 뒤집을 3분의 2가 없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도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은 전쟁권한 표결을 법원에서 집행할 소송 자격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의회가 기관으로서 전쟁권한을 놓고 소송할 능력을 직접 시험한 적이 없어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예산권입니다. 이론상 가장 강력한 카드이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걸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슈머는 이란 전쟁이 끝나야 한다며 차기 다수당이 정부 예산 통제권을 활용해 압박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자금을 끊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2007년 이라크 전쟁 때 새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934억 달러 요청에 2008년 9월 철군 시한을 붙인 1,230억 달러 법안으로 응수했지만, 부시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결국 시한 없는 전쟁 예산을 통과시켰고 미군은 부시 임기 끝까지 남았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더슨도 전쟁 자금 중단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교전 중인 미군의 돈줄을 끊었다는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중단의 문턱은 높습니다. 다만 추가 공습이나 지상군 투입 같은 특정 작전에 대한 자금 제한 조항을 국방수권법이나 세출법에 끼워 넣는 방식은 전면 중단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로는 이 경로가 유력합니다. 셋째는 조사·청문회·소환장이고, 당장 가장 확실하게 작동할 카드입니다.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민주당의 감독 권한은 대폭 강화됩니다. 민주당은 미군 사상자, 민간인 피해, 전비, 군 브리핑에서 인용된 종교적 신념 문제 등에 답변을 요구해 왔고, 다수당이 되면 이 요구가 소환장으로 바뀝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그레고리 믹스는 전쟁권한결의안 집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겨냥한 움직임도 구체적입니다. 제프리스는 다수당이 되면 먼저 할 일 중 하나로 헤그세스를 몰아내겠다고 했고,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는 새 의회가 들어서기 전에 탄핵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넷째는 상원 인준입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잡으면 행정부 지명자 인준을 지연시켜 전쟁 종결의 지렛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변수가 시간표입니다. 새 의회는 1월 3일에 개원하고, 그때까지 두 달 동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현재 의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레임덕 두 달이 트럼프에게 의회 견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창구이고, 네타냐후가 선거 직후 즉시 타격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시장이 선거 직후 공습 재개를 경계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선거 직후 FT에 당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그 창구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첫 신호로 읽힙니다. 두 달 안에 공습 재개가 없다면 그 뒤로는 확전 때마다 청문회·예산·탄핵 압박을 정면으로 맞아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란 쪽 계산도 바뀝니다.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는 미국인들이 전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며 이 메시지를 지지한다고 했고, 최고안보회의 비서 레자이는 트럼프가 전장과 정치 양쪽에서 이란에 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를 묶어줄 것이라고 믿을수록 협상에서 버틸 유인이 커지고, 미국의 협상력은 약해집니다. 역설적으로 미국 내 전쟁 반대 여론이 협상 타결을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국이 공격을 재개하면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워싱턴의 정책 변화 기대를 일축했고, 이란은 새 전쟁이 이전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 기간을 트럼프가 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란에 확전 억지력과 협상 버티기 유인을 동시에 준 셈입니다.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수요일 8% 넘게 급락해 정오 기준 94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9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화요일 종가 103달러, 10월 23일 고점 116달러에서 빠르게 꺾였지만 전쟁 전 대비로는 여전히 60~70% 높은 수준입니다. 다우 선물도 민주당 압승 직후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확전 확률 하락에는 베팅했지만, 호르무즈 선박 피격이 계속되는 한 전쟁 프리미엄을 전부 걷어내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통수권자로서 전쟁을 계속할 법적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고, 민주당 의회는 그걸 당장 빼앗을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확전은 당 내부(밴스조차 전쟁을 패인으로 지목), 의회(1월부터 예산·소환장·탄핵), 시장(유가), 여론(지지율 38%) 네 방향에서 동시에 비용이 걸리는 선택이 됐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경로는 CIA가 조언한 대로 전쟁도 합의도 없는 압박 상태를 유지하면서 협상 출구를 찾는 것이고, 꼬리 리스크는 1월 3일 전 레임덕 기간의 기습 공습입니다. 그 두 달이 지나면 이란 전쟁은 트럼프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의회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전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