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

李 “재정지출 구조조정, 기득권 반발 부를 것…국민 관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작성한 ‘107조 원의 대수술, 대한민국 예산의 판을 뒤집는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 작성자는 이번 예산 개편을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정리해 기존 재정 지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작성자는 한 번 편성된 사업은 필요성이 줄어들어도 조직과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폐지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며, 국민 세금이 과거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쓰이기보다 현재의 필요와 미래 가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107조 2000억 원은 전액 현금 절감액이 아니라 기존 지출을 감축하고 제도를 바꾸는 구조조정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던 2100여 개 사업 폐지, 6476개 사업 구조조정,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조정, 국민 전체와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역시 누군가의 기득권을 침해하여 정부에 대한 반발 유인이 된다”며 “개혁은 그래서 어렵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 지출’,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등 3대 원칙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한 6476개 사업에 대해 총 107조 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email protected] n.news.naver.com/article/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