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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가 파산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공식은, 어쩌다 한 번 들어온 일시적 상여금을 평생 이어질 고정 월급으로 착각하고 해지 불가능한 고액 할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벌이고 있는 재정 도박이 정확히 이 파산 공식을 따르고 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일시적인 부동산 취득세 호황을 기화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잔치를 벌인 뒤 본인은 여의도로 떠나고, 호황이 꺼진 경기도에는 세수 절벽과 지방채 폭증의 청구서만 남겼던 그 먹고튀기식 재정 운용. 이제 그 위험천만한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되는 전국의 경기도화가 시작되었다. 차가운 통계 숫자는 정권의 장밋빛 수사를 즉각 배신한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반도체를 걷어내면 나머지 산업의 수출과 내수 실질 성장률은 사실상 제로퍼센트에 수렴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의 파고 속에서 오직 인공지능 열풍에 올라탄 소수 반도체 대기업의 분투가 거시 지표의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의 경고는 그래서 더욱 서늘하다. 예정처와 정부 자신의 세수 추계를 대입해 보아도, 이번 역대급 팽창 예산의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추가세수는 2028년 57조 3천억 원을 마지막으로 2029년부터는 단 일 원도 발생하지 않는다. 불과 2년 뒤면 흔적도 없이 사그라들 일시적 파도 위에 국가 재정의 명운을 통째로 걸어놓은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반도체의 파도가 빠진 모래사장에 남게 될 거대한 족쇄다. 정부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미래 투자를 내세웠지만, 예정처가 그 사업비 45조 3,625억 원의 내역을 해부한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46.7퍼센트, 즉 21조 1,973억 원이 한 번 편성하면 절대 줄일 수 없는 비가역적 경직성 지출로 드러났다. 매년 지급 대상자가 누적되는 아동기본수당이나 만기까지 정부 기여금을 부어야 하는 청년미래적금처럼, 세수가 끊겨도 해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 할부금이다. 더욱 기괴한 것은 이 기금에 숨겨진 독소 특례다. 기획예산처 내부 심사 단 열흘 만에 급조된 이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의 30퍼센트, 최대 13조 6천억 원까지 국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 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연중 세입과 세출 외로 처리해 추경 심사마저 우회하는 이 장치는, 국회의 헌법상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통치자에게 거대한 깜깜이 쌈짓돈을 쥐여주는 우회로다. 재정학의 기본 원리를 파괴한 회계 왜곡은 국채 발행 구조에서 정점에 달한다. 내년도 국고채 만기 상환 물량은 110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국채 평균 조달금리는 이미 연 4퍼센트대로 치솟았다. 상식적인 국가라면 일시적 초과세수로 이 고금리 부채부터 상환해 이자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국가채무를 오히려 106조 원이나 늘려 고금리 국채를 찍어내면서, 정작 초과세수 중 104조 4천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저수익 계좌에 예치해 두었다. 한국재정학회가 지적했듯, 정부 전체를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보면 사실상 연 4퍼센트 고금리로 106조 원의 빚을 내어 저금리 통장에 104조 원의 비상금을 넣어둔 꼴이다. 국채를 갚아버리면 정권이 생색낼 돈이 사라지니, 매년 수조 원의 금리 역마진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날리면서까지 권력자가 주무를 현금 저수지를 사수한 것이다. 이 무모한 재정 중독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유럽의 거리가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다.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119퍼센트에 달한 프랑스가 뒤늦게 긴축에 나서자, 보조금의 단맛에 길들여진 군중이 파리 전역에서 3주 연속 방화와 약탈 폭동을 일으켰고 그 소요는 옆 나라 독일로까지 번졌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역시 현 추세대로라면 2055년 126.3퍼센트에 달해 지금의 프랑스를 추월한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프랑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오히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돈을 더 풀어 민생회복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았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잠깐 밀려온 반도체의 파도가 멈추는 2029년, 신기루처럼 사라진 추가세수의 빈자리에는 매년 수십조 원씩 자동으로 청구되는 복지 할부금과 폭증한 국채 이자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그때 가서 텅 빈 곳간만 넘겨주고 떠나면 다음 정권은 기업과 국민의 마른 수건을 쥐어짜게 될텐데, 그땐 또 시위선동하며 남탓이나 할 셈인가?. 어쩌다 한 번 찾아온 호황을 볼모로 벌이는 821조 원짜리 잔치 뒤편에서, 2029년 국민들의 등골을 후려칠 대증세의 청구서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기획] 프랑스 폭동 남 일 아냐… 예정처 ‘추가세수 2029년 끝’ 경고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2LTRK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