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ison lee

< 107조 원의 대수술, 대한민국 예산의 판을 뒤집는다 > 2,100여 개 사업 폐지. 6,476개 사업 구조조정.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재편.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국가 예산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통쾌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참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져도 예산은 살아남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흐릿해져도 조직은 남고, 조직이 남으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또 다음 해 사업이 이어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그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고, 중복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먹여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관행에 칼을 댄 겁니다. 전체 재정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저성과 사업 2,100여 개를 폐지하고, 부처별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부 정보화 시스템까지 전수조사했습니다. 55년 동안 유지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도 손을 댔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웠던 재정 구조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정부 개혁입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늘리고, 새로운 지원금을 발표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업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에 기대고 있던 조직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오랫동안 유지된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예산이지만 국민에게는 평생 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국가 예산은 누군가의 평생 연금도 아니고, 특정 조직의 영구적인 밥그릇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만들고, 효과가 없으면 없애고, 시대가 변하면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출이 줄고 경쟁력을 잃으면 사업을 접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은 왜 한번 시작하면 영원히 존속해야 합니까? 107조 2,000억 원은 전액 현금 절감액이 아닙니다. 기존 지출을 감축하고 제도를 바꾸는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낡은 것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예산 개편에서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그 결단입니다. 나라를 바꾸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묵은 예산 구조에 실제로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과거의 관행을 먹여 살리는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 예산도 과거의 관성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첫 출근…업무보고 등 본격 근무 개시 yna.co.kr/view/AKR2026101603…

한글날을 맞아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직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지만, 그림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건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 일월오봉도를 여러분과 다시 나눕니다. 한글날 축하합니다! On Hangeul Day, I want to celebrate the beauty of Korean culture and the language I’m still learning. Words don’t always come easily to me in Korean, but painting Korea feels so natural. Today, I’m sharing one of my favorite Moon Jars again, inspired by Ilwolobongdo. Happy Hangeul Day!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힘을 모읍시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눈에 보이는 성과로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일을 정부의 존재 이유로 삼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7%로 1.1%p 올렸습니다.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1년을 기준으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93%인 523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213건의 법률과 102건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했습니다. 혁신경제 분야 국정과제의 정상 추진율은 98%에 이릅니다. 국민의 일상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줄어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도 2025년 26만2천 명으로 전년보다 7.4%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7,9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6% 감소했고, 피해액은 7,766억원에서 3,614억원으로 53% 줄었습니다. 이 흐름을 더욱 키워가고자 정부는 최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했습니다. 성장과 회복의 과실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란계엄 이후 어렵게 힘을 모아 새로운 하늘을 열었습니다. 어렵게 열린 하늘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탱하는 데에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의 분열과 반목에 힘을 쏟을 틈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서로의 차이가 태평양 같겠지만, 지나고보면 개울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는 길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읍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개천절 #새로운대한민국 #민생개선 #지속성장 #국민주권정부 #이재명대통령 #단결과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