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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ed June 2015
Photo by Nana (@throughaforest1)
저는 1년 전 오늘, 이곳에 제 경험을 털어놓았고, 이후 수차례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1년여의 싸움 끝에 “공공의 이익의 인정” 및 “허위사실·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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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의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붉은 조끼를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피켓팅도 하고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된 핵심 쟁점은 식대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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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이 글을 보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총공할 운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트윗을 발견하면 복붙해서 트윗해주세요 #nthroom #nthroom_stop
형사상 '공익성'이 어느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 '민사의 손해배상 인정범위 및 내용'이 어떤지를 삭제한 의도된 허위사실 유포엔 강경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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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이후의 분쟁과정에서 게시한 글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며, 따라서 "배상금을 받아냈다"라는 말은 허위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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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폭로대상자는 폭로 내용 및 폭로 이후의 분쟁상황에 대해 저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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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대상자의 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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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경험을 토대로 한 폭로에 대해 폭로대상자는 저를 상대로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수차례 고소했으나 경검 수사과정을 통해 공익성을 인정받아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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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수차례 고소당했던 건은 불기소처분 후 고소인이 항고했으나 모두 기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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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부에 간절히 청합니다. 이 사건은 정의 앞에, 법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또 다른 권력자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더 큰 괴물이 될 것입니다.” #용기있는_고발자와_연대합니다 #성폭력가해자_안희정에게_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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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안희정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다. 당신이 가진 권력은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는 힘이나 지위가 아니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정의롭게, 약자의 편에서 행복한 세상 만들라고 내가 힘을 보탰던 거지, 당신의 성 욕구를 풀라고 내가 그 조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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