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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ed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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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의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붉은 조끼를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피켓팅도 하고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된 핵심 쟁점은 식대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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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공익성'이 어느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지, '민사의 손해배상 인정범위 및 내용'이 어떤지를 삭제한 의도된 허위사실 유포엔 강경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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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이후의 분쟁과정에서 게시한 글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며, 따라서 "배상금을 받아냈다"라는 말은 허위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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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폭로대상자는 폭로 내용 및 폭로 이후의 분쟁상황에 대해 저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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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대상자의 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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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경험을 토대로 한 폭로에 대해 폭로대상자는 저를 상대로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수차례 고소했으나 경검 수사과정을 통해 공익성을 인정받아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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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수차례 고소당했던 건은 불기소처분 후 고소인이 항고했으나 모두 기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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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부에 간절히 청합니다. 이 사건은 정의 앞에, 법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또 다른 권력자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더 큰 괴물이 될 것입니다.” #용기있는_고발자와_연대합니다 #성폭력가해자_안희정에게_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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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안희정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다. 당신이 가진 권력은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는 힘이나 지위가 아니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정의롭게, 약자의 편에서 행복한 세상 만들라고 내가 힘을 보탰던 거지, 당신의 성 욕구를 풀라고 내가 그 조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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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생존자 @C_F_diablesse 그는 그렇게 피해자의 ‘법적 투쟁’을 돕는 익명의 연대자가 됐다. news.khan.co.kr/kh_news/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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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가해자의 피해에 감정이입할 시간에 지금도 폭로의 용기를 낸 이들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의 피해, 그 어마어마한 백래쉬부터 염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위해 연대하십시오. 가해자의 시점으로 구축되어온 세계였다면 이제 이를 붕괴시키고 새 판을 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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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가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폭로의 올바른(?) 방향을 걱정하며 미투운동에 대한 훈수두기를 하고싶다면,바로 이것이 가해자 중심적 사회문법이며 강간문화를 지속시켜온 원인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역전되는 이 구조야말로 피해자들을 침묵시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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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뛴다!]2017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며 stoprape.or.kr/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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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경찰, 검찰, 언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인인 우리 모두에게 이 안내서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신청하기>> goo.gl/D4yRhq #가해자들은무분별한역고소를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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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발간]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무고, 명예훼손 등의 각종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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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들은 무분별한 역고소를 멈춰야 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경찰, 검찰, 언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인인 우리 모두에게 이 안내서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필요한 분들께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 docs.google.com/forms/d/1g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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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무고, 명예훼손 등의 각종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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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요맘때 데이트폭력에 대해 쓴 트윗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었고(합의로 종결), 오늘은 한국성폭력상담소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아 그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 다녀왔다. 유쾌하지 않아 잊고 있던 그 일이 오늘 비로소 일단락된 느낌. 기획고소의 피해자가 너무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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