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브락사스

위장한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내란행위를 심판하는데 뭐 그리 어려울까 ? 이상신호이다. 답답하다 한ㅡㅡ다. 마은혁 추가 임명여부가 파면선고의 조건이 되어가는 분위기는 마 미임명이 내란의 잔존불씨라 볼수있다. 절차 지연이 실체를 흔들수 있다고 얼마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단호히 헌법수호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한덕수 선고와 윤석열 탄핵 한총리는 총리로서 내란가담행위, 대행으로서 헌재 재판관 3인 미임명행위가 주요 탄핵소추사유임 즉 한총리 건은 그가 내란 우두머리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우두머리에 가담하였는지를 가리는 것이니 윤석열 탄핵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ㅡ 다만, 헌재가 이 부분 판단과 관련, 내란이 있었는지를 어느정도 설시할 것인지는 관심사항임 한편, 재판관 임명문제는 내란행위 이후 사정이니 윤탄핵과는 완전 무관 그러면 윤석열 파면과는 ? 윤 탄핵이 기각되는 흐름ㅡ다수 혹은 3인 이상 파면반대ㅡ이라면 윤이 대통령으로서 업무복귀하는데 굳이 한총리건 합의에 헌재가 난항을 겪을 이유가 없음 그러나 윤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는 흐름이라면 국정2인자의 복귀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됨 내란행위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혹은 상당한 다수가 파면에 마음을 정하였을 것이라는건 분명함 한의 내란가담행위가 있었느냐는건 수사상황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수 있고, 재판관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행위로 헌재가 이미 판단하였으니 문제는 파면에 이를 정도이냐인데 이는 보기나름 이 대목에서 적극적, 소극적 재판관의 의견이 갈릴수 있음 실제로 그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음 이런 난항은 실제 윤파면 합의와 선고일자를 잡는데 영향을 끼쳐왔음 한 파면을 반대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 윤 파면과 선고에 쉽게 동의해주기는 어려워보임 그런데, 한 파면 선고일자가 전격적으로 잡힌것 ㅡ 이는 윤파면 선고의지가 강한 재판관들의 대승적 양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그렇다면, 소극적 재판관이 더 이상 윤파면 합의와 선고를 미룰 명분이 없게됨 ㅡ 이것이 여러 전문가들이 헌재가 한의 복귀를 통해 대선관리와 정국안정을 꾀하고, 윤파면으로 국민의 다수여론에 부응한다는 분석의 논리적 구조임 *이런 분석이 완전 뇌피셜이냐 ? 상당한 정황상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임

[기자단 공지] 선고기일 알림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 3. 24.(월)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와 촬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안개가 거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