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량 티어라이너 로우엔드프로젝트 low-end project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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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6 모두가 참정권을 물을 때, 농인과 장애인 참정권을 함께 묻는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나중에 투표용지가 보충되긴 하였지만, 한참을 기다리다 투표를 못한 채 자리를 떠야 하는 등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명백하게 침해받았다. 어떠한 사유에서든 유권자의 선거권, 더 나아가 참정권은 항시 보장되어야 하며, 금번 사태는 엄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귀책으로 발생한 일이다. 이에 학내외에서도 각종 성명문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재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참정권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묻는다. 금번 사태 이전에는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어 왔는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더 선관위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라는 권고에 대해 이행 불가를 통보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전달받는 정보와 비시각장애인이 책자로 전달받는 정보가 서로 다른 것이다. 과연 이것은 온전한 참정권인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아니 선거권은 또 어떠한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보조인 조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1심과 2심 판결에도 선관위가 상고하며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은 방치되고 있다.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 등이 들어간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상고하며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이다. 이 또한 온전한 참정권, 아니, 적어도 온전한 선거권인가? 농인의 참정권은 어떠한가? 선거 토론회에서 수어통역을 2인 배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이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수용했다. 후보자 간 언쟁이 붙으며 발화가 섞이기 십상인 토론회에서 수어통역이 한 명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하다고 하겠는가? 게다가 통역사 배치만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Video: Netanyahu is the “most dangerous thing” for Jews | Quo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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