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삐(보완수사권폐지반대)

뭐든 문제 정의를 잘해야 함. 질문부터 바뀌어야 함.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까? →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바꿔야 할까? 누가 미래의 노인을 부양할 것인가? → 고령사회에서도 부양 부담을 지속가능하게 분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는 어떻게 유지될까? →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도 유지해야 할 제도는 무엇이고,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할 제도는 무엇일까? 출생아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생산가능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 인구 규모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사회의 생산성, 복지,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저출생 정책의 성공을 출생아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됨.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경력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이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함. 사람들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주거 불안, 고용 불안, 과도한 돌봄 부담에 있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함. 개인에게 출산을 요구하기 전에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임. 결국 중요한 것은 출산율을 무조건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님.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출생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