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弔 사법부 사망

[261109_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 수렁이다.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지우려는 권력의 집념이 대한민국을 지독한 수렁에 더 깊게 밀어넣었다. 1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 두 달 반 된 법무장관에 성남인맥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조작기소특별법을 최종처리했다. 그들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토대를 그렇게 구축했다. 특검법에 따라 등장할 특검팀은 재판에 가 있는 대통령 사건 등을 재수사한다. 특검팀의 임무는 그들 사건의 수사나 기소의 ’조작‘을 집어내는 일이다. 그 다음은 바로 공소취소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국민에게 눈속임을 했다. 그들은 당초 법안에 있던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다. 그러나 특검과 파견검사의 수사권 지휘권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부칙을 두었다. 10월1일 폐지된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인정했었다. 설령 특검이 공소취소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특검팀이 ’조작‘이라고만 하면, 법무부장관을 통해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한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로마법 이래의 철칙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규정도 세계 공통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누구나 받는 재판을 대통령만 받지 않으려고 재판의 시작(공소) 자체를 없애려 한다. 집권세력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대통령은 자기 사건들이 조작됐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도, 검찰도 이제까지 ’조작‘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것을 찾아내려고 특검팀이 조작이라도 감행할까 두렵다. #이낙연 #이재명 #조작기소특검 #공소취소 #법치주의흑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