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弔 사법부 사망

기왕 정치인 단톡방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기괴한 풍경의 뿌리에 대해 한마디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 사적인 개인들끼리 모여서 단톡방을 만들고 세상 소식과 뉴스를 나누는 것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여의도에서는 그 사적인 단톡방을 사실상의 온라인 선거사무실처럼 굴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본인까지 버젓이 그 방에 상주하며 지지자들과 실시간으로 말을 섞는다.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당원과 직접 호흡하는 바람직한 소통 정치가 실현된 양 추켜세우기까지 한다. 과연 그런가. 최민희 의원실 스스로 공지문에서 밝혔듯 그 단톡방은 참여자 누구나 또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초대해 가입시킬 수 있는 공간이었다. 최소한의 신원 검증도, 이해충돌 확인도 없는 그 밀실에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역 시·도의원들이 다 함께 들어앉아 있었다는 뜻이다. 상식적인 눈으로 세 가지만 물어보자. 첫째, 지역 현안이나 관급공사 수주, 보조금 따내기에 혈안이 된 이권 브로커가 열성 지지자 가면을 쓰고 그 단톡방에 들어와 의원에게 아양을 떨며 사적 청탁을 넣으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솎아낼 것인가. 둘째, 생업도 없이 하루 종일 단톡방에 상주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한두 명의 전문 선동가가 방 안의 여론을 장악해 장난질을 치면 그것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결국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극소수의 왜곡된 목소리가 전체 민심으로 둔갑해 국회의원의 입을 움직이게 된다. 셋째, 더 나아가 특정한 공작 의도를 지닌 북한의 간첩이나 중국 등 외세의 인지전 요원이 지지자 행세를 하며 그 방에 잠입해, 여당 지도부의 귓속에 음모론을 불어넣고 내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빼내 간다면 그것은 무슨 수로 가려낼 것인가. 실제로 대통령조차 익명 커뮤니티에도 국민이 있다며 국적 불명의 게시글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마당에, 누구나 초대할 수 있는 국회의원 단톡방은 적국 공작원들에게는 초대장도 필요 없는 최고의 안방 놀이터일 뿐이다. 바로 이런 부패와 공작, 사적 유착을 막기 위해 근대 민주공화정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장치가 공식적인 민원 창구와 절차주의다. 국회의원은 사적인 골목길 채팅방에서 귓속말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명과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시민의 공적인 민원만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엄정한 공적 거리와 절차가 무너져 내린 결과가 무엇인가. 공직자와 유권자가 밀실 단톡방에 모여 앉아 남 욕하며 히히덕거리다 보니, 어느 순간 정치인과 지지자가 형님, 동생, 언니라 부르는 수준을 넘어 급기야 권력자에게 아빠라 부르고 스스로를 딸이라 부르는 역겨운 짓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주권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저 기괴한 유사 가족 놀음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중학생 일진들의 단톡방 수준으로 퇴행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누군가는 고작 불륜 좀 저지르고 적성국에 전략물자랑 기밀 좀 넘겨주는 스파이 짓에 연루됐다고 해서 저렇게 사람을 잡네 마네 난리를 친단 말이야? 미국 애들은 왜 저리 쪼잔하고 야박하냐며 역시 미국과 안맞는다며 혀를 차고 있을 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