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

【이재명 정권의 악법 리스트 15】 《 ‘공소청법’의 심각한 문제점 》 여러분, 공소청법이라는 법을 아십니까? 이 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종전 검찰의 기존 역할 중 다른 건 다 없애고 재판 참여만 하라는 것이 공소청법입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사는 누가 합니까? 검찰이 없어졌으니 이제 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다 하게 되는데, 경찰에는 아직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권 발동이 균형을 잃고 결과적으로 불공정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피햬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벌써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견제장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없애버린 악법입니다. 이재명 정권,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려 간첩 대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데 이어서, 형사사법의 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부터 다시 고쳐내야 합니다. 엄청나게 망쳐놓아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도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잡기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공소청법 #이재명 #악법 #검찰청 #대공수사권 #황교안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