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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가락 정신병 걸린게 허구언날 지들이 업무에다 본인 사상 쳐 넣어서 그런거였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데
원본 대사를 멋대로 페미냄새 나서 싹 다 지워버리겠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막쓰면 다들 모를 줄 아는 마인드가 신기함. 8,90년대도 아니고 영어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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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 계엄 > 위법하고 위헌임
계엄 주동자 > 무죄
계엄 가담자 > 무죄
계엄 실행자 > 무죄
계엄 해제 방해자 > 싹 다 무죄
사건만 유죄고 사람이 무죄면 뭐 책임은 누가 지나? 사건을 법인 만들어서 뭐하려고?
[속보] 대법, "12·3 비상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 의문 여지 없어" #뉴스1
news1.kr/society/court-p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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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관공서 일처리도 이런 게 대부분이더라
엄살 존나 피우고 폐급인 척 할수록 관대해짐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잘못했습니다<<반성으로 생각안하고 죄 인정했네? 하고 중형
전 잘못 없지만 여튼 판사님께 반성문 백장 제출함<<감형
주민센터 재정지원 받을 때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00만원만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노동으로 자립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일할 여력 있다는 거네? 너 탈락
저 좆됐어요 정신병 때문에 일 못하겠습니다. 어려워서 정신과 못과서 병력 인정도 못받고 사지 멀쩡하지만 여튼 일 못함 평생 수급받아야만함 <<놀랍게도 지급함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혜택 못 받는데 개폐급 남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굴욕적인 말이라도 씨부리고 다 받아감. 사회가 남자한테 관대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맞나 싶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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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포고령 미리 받았다…국무회의 정족수도 확인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EgXLZ0z 샤갈 내란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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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면 통진당은 실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얼케 해체된겨?
<대법원이 선을 그은 한덕수 ‘유죄’와 ‘무죄’의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선고한 징역 15년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한 전 총리의 행동을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누어 판단함.
무죄 취지로 뒤집힌 부분 (계엄 선포 전):
-행위: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
-대법원 판단: 2심은 이 행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함.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 부분 (계엄 선포 후):
-행위: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행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대법원 판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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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더욱 확실해짐. 우리가 유죄라는 거죠. 소수를 제외한 법조 엘리트분들이 생각하는 '법치'는 사법 엘리트들의 보수적인 과두 통치에 가까울 것이고, '헤프닝' 으로 끝난 계엄보다는 내란 청산이니 사법 개혁이니 탄핵이니... 법조 엘리트들에게 감히 대드는 우리가 유죄로 보이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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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거의 내란을 윤석열 혼자 초인적 능력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명령하고 철회하고 그 밖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국정 책임자로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왕성히 활약했으면 내란도 탄핵도 없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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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쿠테타에서는
"해야할까요 하지말아야할까요
하면 어떡하죠 안하면 어떡하죠?"
같은 일로 쿠테타가 지연되는일은 없을것
군대 → 보내도 됨 (군대를 보낸것만으론 처벌불가)
국회의원 → 안가도됨 (국회를 안간것만으론 처벌불가)
국무회의 → 열어도됨 (국무회의를 연것만으론 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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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덕수는 윤석열이 시도하는게 친위 쿠데타라는 인식조차 없는 멍청이여야 대법 다수 의견이 설득력이 있음.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였다고 하는 것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뇌물이 유죄
명태균 여조 결과 수수는 무죄
오세훈 구하기네
[속보] 대법,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판결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nObyR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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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法, 이래서 추경호에 무죄 판결 |조선일보
무죄를 주기 위한 법적 판단이 동네 양아치 보다 못하다.
전형적인 정치판사다.
내란당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해서 무죄라는 이 황당한 판결이 정말 분노스럽다.
v.daum.net/v/202611181548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