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투쟁계

[논평] 채상병 순직 책임자 임성근 징역 3년, 사법부는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하는가 오늘 대법원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사법부에게 묻습니다. 한 청년의 생명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을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휘관의 책임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고작 징역 3년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원통하다”시던 유가족의 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3년을 넘게 싸웠는데, 그 끝에 받아 든 판결의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입니다.  아직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임성근을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기록은 회수됐고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한 수사외압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누가, 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십시오. 국방부에도 요구합니다. 장병에게 목숨 걸고 명령에 따르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지휘관은 부하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군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재난 현장 투입 기준과 안전 조치를 전면 점검하고,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죽게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위해 싸워오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채상병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 그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 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수근 상병의 영전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6.10.27.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