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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사실이겠나 하는 분들 있는데 이 기사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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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이지만, 법경제학 관점에서 전관예우(전관범죄카르텔)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최한수 교수님이 오늘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글을 쓰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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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판사의 판결은 그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판결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판결이란 것은 기계적으로 "사실 및 증거의 확정-법조문의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기계적"이란 표현에 있다. 즉, 누가 해도 동일한 주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나라에서 누가 최고 법원의 판사가 되느냐에 대해 신경 쓰겠는가?)
그런데 판사들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불편부당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정색하며 부인한다. 솔직히 형사 사법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이러한 판사들의 주장에 냉소를 금할 수 없다 (판사들만 판결문을 읽고 이해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판사들은 재판과정과 판결문에 자신의 가치관과 지향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보라고? 과거 이재용 판결에서 준법감시인 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려 한 정준영 부장판사나,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일부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자의적으로 행한 정형식 부장판사의 사례가 그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의 법무부 징계 사건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행정법원은 징계위원 정족수 문제를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는 법률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었음에도 윤석열에게 유리한 해석을 선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이후 정치권 입문의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 본안판단에서는 정족수 논점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통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정확한 사실관계가 틀릴수도 있다. 나는 지금 한겨레 칼럼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도 유사하다. 첫째, 구속 기간 계산 문제를 들었지만 이는 기존 실무 관행과 배치된다. 차교수의 지적처럼 이 판단이 옳다면 기존 서울중앙지법의 많은 형사재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공수처의 수사관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근본적 결함을 의미한다. 이는 본안에서 다뤄야 할 쟁점임에도 구속취소 결정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상 본안에 대한 판사의 견해를 강하게 암시하며, 이후 재판을 형식적 절차로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런데 정작 보도자료에서 핵심 논거를 구속기간으로 내세우고 수사 관할 문제는 부차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인지 변호인의 주장을 소개한 것인지) 모호하게 다루었다. 아마도 위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역시 사법시험을 붙은 수재의 절묘한 줄타기이다.
이름이 왠지 기억이 나서 검색해보니 그는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서는 엄격한 태도로 1년 실형을 선고했던 전력이 있다. 나같으면 중독자이니 병원에 보내야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추상과도 같은 말은 하지 않겠다.
그에게는 내란 수괴에게 9시 45분의 초과 구금은 참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고 , 사법정의의 실현인가보다.
지판사에게는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는 9시간 45분의 초과 구금도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치료가 필요한 연예인에 대한 1년의 실형은 사법정의의 실현인것이다.
참고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은 한 피고인은 실형이 아니라 벌금 7천만 원을 받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재용이다.
지금도 서초동 법원 앞에 가면 자신의 사건번호와 판사의 이름을 적은 팻말을 목에 걸고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1인 시위자들을 볼 수 있다. 약자에게는 추상과 같으나 강자에게는 비겁한 문제성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람달은 판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전에는 이런 주장에 별로 공감하지 않았으나, 오늘 지 판사님의 결정은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스스로에게 묻기 바란다. 당신이라면 역사는 오늘의 판결이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결정으로 기억할지 헌법질서를 파괴한 수괴를 옹호하여 사회혼란을 일으킨 최악의 판결로 남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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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수 교수님의 페북 글
facebook.com/soo.choi.100/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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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왜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냐고 물어보면 이 사진을 보여드림.
일반 회사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쟤네는 우리 세금 저렇게 쓰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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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여야갈등도 아니고 좌우대립도 아니고 의견충돌도 아니고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과정임. 왼팔 니는 잘했나 이런 소리 진짜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 가로막아서 살려줘놨더니 편한 소리 한다는 생각밖에 안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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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언론들이 범죄자 변호인의 주장을 이번처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훨씬 문제가 많을 수 있다’ 따위의 미친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짓은, 국민에 대한 ‘2차가해’이자 아이들의 가치관을 파탄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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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 일일 것이다.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것은 우리에게 두번 없는 기회이다.
문재인때 밑진것을 열배,스무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수 있게 해주고있기 때문
naver.me/xWTYW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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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진 시위 어제 밤부터 시위 참여자분들에게 쉴 곳과 화장실 등 장소 도움주시는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후원 계좌 찾아왔어요.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한은행 : 140 - 002 - 932457
국민은행 : 026 - 01 - 0344 - 810
ofmconv.or.kr/pag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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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민주노총 부의장이셨나(죄삼다) 발언하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권이 집권을 해도 우리는 또 데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도 아- 노동권에 문제가 있구나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함께해줄 수 있겠냐’고 하심. ㅠ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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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만 ㅋ큐ㅠㅠㅠㅠ
이분 진짜 올출 👍👍
아니 한강진에 갑자기 막 시위대가 몰려오길래 뭐지?? 했는데 ㅠㅠㅠㅠ
와 진짜 반지의 제왕 같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소오오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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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한 야6당 기자회견>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무산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현재 최상목 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세력들의 저항에 다시 멈춰서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일상의 회복과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야 6당은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끝내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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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논란? 윤석열 탄핵 진실은 따로 있다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입니다.”
✔️ 내란죄를 뺐다? 사실 아님
✔️ 박근혜 탄핵 때도 형법 아닌 헌법 위반 중심으로 진행
✔️ 정치적 공세로 법적 절차 왜곡하지 마세요
🗣️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 알고 보면 헌법 재판의 본질 왜곡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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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홈페이지 게시
<尹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납니다. 잘 모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theminjoo.kr/main/sub/news/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