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버섯

의사일정 1항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필리버스터는 본래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 소수파가 자신의 입장을 국민께 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표결에 불참해 안건이 불성립된 상황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명백한 남용입니다. 어떻게든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심을 직시하고 하루 더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이제 오늘로써 중단됐습니다. 국민투표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인단 등록에 참여한 재외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에도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정말 몹시 안타깝습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 여야 간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사실상 내용적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5.18에는 당 공식 입장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반성한다고도 했고, 국가균형발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졸속 개헌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의장은 2024년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한 이후, 그해 11월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구성에 참여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후에도 숱하게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응답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불법 계엄 봉쇄 개헌까지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러고도 ‘내란당’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길 바랍니다.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개헌은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개헌안은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 속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개헌 추진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적잖았습니다. 이후의 개헌 논의를 위해서도 이 점을 잘 새겨주기를 바랍니다. 1987년 이후의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 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출발선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후 근 12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전부 아니면 전무였던 전면개헌 방식 대신 합의되는 만큼씩 매듭을 지어가는 단계적 개헌에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이번 결과로 ‘역시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더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이제 다시 국회가 져야 합니다. 그간 의장이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불발되었던 개헌특위를 후반기에는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도 이야기했습니다. 개헌 반대, 개헌 무산의 책임 모면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공지된 다른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법안들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는 이유도 가당치 않습니다.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권한이 교섭단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선별적으로 본회의에 올리고 처리를 미루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국민들께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건 하고 저건 말고를 정하는 것입니까. 개헌안 재표결이 이유라면 더욱 말이 안 됩니다. 표결에 불참해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도 모자라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로 의결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의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연되는 만큼 국민들의 불편, 국민들의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합의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에게 몽니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법을 멈춰 세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입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까지는 마무리를 짓자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었습니다. 필요한 법안을 제때제때 처리해야 국민들 불편이 줄어든다는 상식적인 국회 운영에도 어깃장을 놓는 이 상황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의장은 국민과 국회, 어디에도 아무 이득이 없는 이 무책임한 관성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