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상정을 앞두고,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내란을 연장시키려 한 반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태입니다.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 삭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간 충분한 논의가 축적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 국정감사 때부터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가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언론의 검증에 맡길 영역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관심법'에 내어주는 악법이라고 수차례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3월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를 지적했고, 후보자로부터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검사와 판사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전의 발언을 최대한 악의로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절차와 관례를 전부 무시하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검찰권과 사법권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작심하여 공모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이 아니라, 정치검사와 정치판사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현실을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사법 쿠데타에 맞서 국민주권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