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韓총리 "스마트기기 판매 사업자 및 구매자에 대한 조사 신속히 검토" | 아주경제
총리눈아 진짜 사랑해 ajunews.com/view/20261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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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4일전에 남세무사남이 자기가 쓴 범죄수법 자백해서 초소형카메라+이어폰 조합의 방식이 알려짐 -> 수능 2일 전에 정부가 이걸 막을 방법과 강력한 사후처리를 경고함
그런데도 '그냥 수능연기해줘 징징' 이건 걍 다른 컨닝방법 연구+ 새 기기 공수할 시간 달라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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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십시오.
시험시간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중에 통신기기 울리는 부정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습니다.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
Replying to @Jaemyung_Lee
대통령님!!!
혹시나 시험중간에 소리가 울리면,
다른 시험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 순간과 또 시험장에서 나가면서의 소리가 방해되진 않을지 해서요.
혹시 그로인한 시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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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열린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대응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잘 준비된 대책이나 그에 더하여
1)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하였고(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
2)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지시하였습니다.(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입니다.)
3)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습니다.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인용된 아래 대책보다 수정 보완된 부분이 발표될 것이니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11/17) 오후 3시 한성숙 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요약
1. 매 교시 안경 전수검사 (1교시 전엔 벗어서 책상 위 검사, 2~5교시엔 쓴 채로 재점검)
2.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 양 소매 걷고 옷깃,단추 확인 (아예 단추 없는 옷 입으라 당부)
3. 미제출 전자기기는 사용 안 했어도 소지만으로 무조건 부정행위 처리
4. 수험생 가방은 싹 다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
5.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 강제 발송해서 안 낸 폰 잡아냄
6.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에 모든 휴대 물품 전수 재점검
7. 부정행위 의심 정황 뜨면 금속탐지기로 스마트기기,초소형 카메라 수색
8.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 명에 스마트기기 전담 1,800여 명+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 추가 투입
9.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 → 10년 확대 추진 (올해 소급 적용 국회 협의 중, 아직 입법 확정 전)
10.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형사 고발,수사 의뢰
11. 시험 끝나도 신고센터 돌리고 성적 분석,통신사 AI 접속 기록까지 사후 추적
12. 적발 시 부정 입학 취소는 물론, 재수생은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도 퇴학 + 10년 입학 금지 협의 완료
13.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 상대로 들어오는 부당한 민원,소송은 정부가 전액 책임짐
요약: 모레 수능 보러 갈 때 단추,후드,액세서리 싹 빼고 맨투맨 입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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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발표후 분위기 급변
대책이 진짜 촘촘해서 다들 놀라는 분위기
역시 잼통령정부는 다름
[속보] 총리 "스마트기기 판매 사업자/구매자에 대한 조사 신속히"
ajunews.com/view/20261117151…
잼정부는 역시 다름
특히 반수생들 지적한것도 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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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인터뷰] “성평등 회피해선 민주당 미래도 없다” 김남희 신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의 진단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성평등한 민주당에 대한 생각, 정치인으로 겪은 성희롱,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성희롱이 일어나고, 여성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악성 댓글과 혐오 표현도 많다.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괜찮은 여성이 정치에 도전하지 않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naver.me/5zUYVwB2
총리 진짜개멋있어
내 워너비여성이되.
[속보] 총리 "스마트기기 판매 사업자/구매자에 대한 조사 신속히"
ajunews.com/view/20261117151…
잼정부는 역시 다름
특히 반수생들 지적한것도 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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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망을 쓰면 기록이 다 남아서 시험 끝난 뒤에도 통신 기록 분석해서 끝까지 찾아냄
AI 썼는지는 글로벌 빅테크랑 협력해서 확인
수능때 부정행위 했는지 끝까지 찾아낸다고 함
[대책 다운 대책 내놓은 과기부 장관]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그나마 제일 나은듯
핵심만 요약함
-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해서 휴대폰을 수험생이랑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게 1순위임
- 시험장이랑 근처 공공 와이파이는 차단, 공기계로 와이파이 접속하는 것도 대책 마련할 예정
- 와이파이, LTE, 5G가 켜져 있으면 복도 감독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대응 예정
- 통신사 망을 쓰면 기록이 다 남아서 시험 끝난 뒤에도 통신 기록 분석해서 끝까지 찾아냄
- AI 썼는지는 글로벌 빅테크랑 협력해서 확인
발표 원문은 타래로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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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 보안 전문가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대책이 강도높게 잘 나온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각심이 생겨 설사 ai 부정행위를 하고싶어도
보는눈이 많고 처벌도 너무 쌔서 사전방지 효과도 클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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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 담긴 대책과 함께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공조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시험지 촬영 후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에 제재도 대폭 강화합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서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재학 중인 경우 퇴학 조치와 더불어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도·선동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수능부터는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남은 기간 안심하며 시험 준비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정당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끝까지 점검하고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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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에서조차 칭찬하는 과기부장관
m.fmkorea.com/best/105661944…
잼통령정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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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신뢰 위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계속 열어가겠습니다.>
제 고향 안동에 이어 이번엔 마닐라에서, 6개월 만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님을 만났습니다. 연이은 셔틀 외교로 정상 간 소통이 늘어나는 만큼, 양국 간 신뢰가 견고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여전히 엄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전략적 소통을 넓혀가야 합니다. 저와 총리님은 오늘 회담에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였고, 양국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동 상황에 대한 에너지·경제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번 셔틀 외교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일본에서 총리님과 다시 만나 양국 협력의 토대를 한층 더욱 견고히 다지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계속 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揺るぎない信頼を土台に、韓日関係の新たな未来を引き続き切り開いてまいります>
私の故郷・安東に続き、今回はマニラで、半年ぶりに日本の高市早苗(@takaichi_sanae)総理とお会いしました。シャトル外交を重ねる中で、首脳間の意思疎通が活発化し、両国の信頼関係が一層強固なものになってい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両国を取り巻く国際情勢は、依然として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こうした時こそ、韓日両国は、協力をさらに深化させるとともに、戦略的な意思疎通を一層拡大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私と総理は、本日の会談でこうした認識を共有し、両国関係をより安定的で未来志向な方向へと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特に、中東情勢を踏まえ、エネルギー・経済安全保障分野における協力を一層強化し、幅広い分野で両国の国民が実感できる実質的な協力を続けていくこととしました。
次回のシャトル外交が待ち遠しくなりました。日本で総理と再びお会いし、両国の協力の土台を一層強固にするとともに、韓日関係の新たな未来をこれからも切り開いてまい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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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ai불법범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수험생들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내란당 국민의힘: 수험생들 알바 아니고 탄핵해서 논란을 지피우겠다
수험생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네요
수능 끝나고 해라 미친놈들아
[속보] 국힘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할 것…탄핵절차 돌입”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WWu1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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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youtube.com/live/v-c-E65W3Ug…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이 쏟아온 노력,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신 학부모님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우선, 수험생 여러분께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또한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반입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등을
안내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하여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는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문자를 시험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첫째,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 합니다.
둘째,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립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합니다.
셋째,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합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쳐하여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은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 감독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5,000여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총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능 감독관은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상세한 감독관 매뉴얼과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감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셋째,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수험생 여러분,
시험장 안팎의 낯선 풍경과 평소보다 엄격해진 확인 절차로 인해 많이 긴장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결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감독관 여러분
올해 수능은 여느 해보다도 감독관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어 많은 부담과 우려를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간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헌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의심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입니다. 수험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국무총리 한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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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값진 역사를 넘어 역내 공동 번영의 미래로>
1박 2일 동안 네 차례의 정상회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애써주신 의장국 필리핀 정부,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마닐라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만나 한중일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곳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복합 위기의 시대, 정치적 차이를 넘어 공동 이익의 길을 열었던 그때의 선구적 결단을 되새겨봅니다. 그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세안+3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식량 안보 및 미래 인재 양성 등 공동의 과제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진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온라인 스캠, 국제수로에서의 국제규범 수호, 미얀마 인도적 지원 등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할 현안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실천과 노력도 공유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벌어진 갈등과 충격이 모두의 일상을 빠르게 위협하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협력의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눈 뜻깊은 논의가 공동 번영을 앞당기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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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이 쏟아온 노력,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신 학부모님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우선, 수험생 여러분께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또한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반입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등을
안내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하여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는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문자를 시험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첫째,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 합니다.
둘째,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립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합니다.
셋째,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합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쳐하여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은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 감독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5,000여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총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능 감독관은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상세한 감독관 매뉴얼과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감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셋째,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수험생 여러분,
시험장 안팎의 낯선 풍경과 평소보다 엄격해진 확인 절차로 인해 많이 긴장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결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감독관 여러분
올해 수능은 여느 해보다도 감독관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어 많은 부담과 우려를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간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헌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의심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입니다. 수험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국무총리 한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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