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

지난 2월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이재명은 비장한 얼굴로 이렇게 호통을 쳤다. 농지 관리가 엉망이에요. 투기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세요. 농사짓지 않고 방치한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이 필요합니다. 전수조사 계획과 이후 처리 방안을 보고하세요.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수도권만 조사하라는 단서는 단 한 글자도 없다.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강제 매각하라는 서슬 퍼런 하명만 있을 뿐이다. 그로부터 여덟 달이 흘렀다. 설익은 전수조사로 전국 농지의 27퍼센트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묶이고, 시골 땅값이 얼어붙어 대출까지 막히자 전국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상경할 기세로 뒤집어졌다.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10월 생중계 카메라 앞에 앉은 이재명의 입에서 갑자기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만 확인해 볼 생각이었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간 안 한 게 있으니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한 거잖아요. 불과 몇 달 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본인이 직접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해 놓고,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니 해맑은 표정으로 원래 내 생각은 수도권뿐이었는데 저 장관이 전국을 다 털자고 해서 한 것이라며 손가락질을 한 것이다. 지난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였을 때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발을 뺐던 그 눈부신 유체이탈 기술이 한층 더 진화한 셈이다. 더욱 배꼽을 잡게 만드는 것은 언론이 이 노골적인 장관 탓을 지적하자 오늘 이재명이 내놓은 반박문이다.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혔을 뿐인데 언론이 이를 책임 전가로 왜곡한다는 것이다. 성난 농민들이 쇠스랑과 트랙터를 들고 왜 우리 땅을 건드리느냐며 아우성을 치는 일촉즉발의 현장에서, 원래 나는 당신들 땅은 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저기 앉은 장관이 전국을 다 뒤지자고 제안했습니다라고 일러바치는 행위. 세상에 어느 나라 사전이 성난 군중 앞으로 부하의 등을 떠밀어 고기 방패로 세우는 짓을 칭찬이라고 번역하는가. 이런 식의 칭찬을 서너 번만 더 받았다가는 송미령 장관의 뼈도 남지 않을 판이다. 하이라이트는 이 기막힌 궤변을 방어하겠다며 이재명이 꺼내 든 짜장면과 짬뽕의 비유다. 그는 장관을 칭찬한 말을 두고 대통령의 책임 전가라고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왜 세간에서 그의 사법시험 합격증을 두고 대리시험을 치른 것 아니냐는 해묵은 의혹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는지 무릎을 탁 치며 이해하게 된다. 법학의 기초는커녕 중학생 수준의 기초 논리학조차 완전히 붕괴해 있기 때문이다. 짜장면이 좋다는 말을 왜 짬뽕 폄훼로 듣느냐는 비유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처음부터 장관만 순수하게 칭찬했어야 맞다. 그런데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은 무엇인가. 손님들이 짬뽕 국물이 왜 이리 짜냐며 식당 식탁을 뒤엎고 항의하자, 주방장인 송미령을 가리키며 원래 나는 순한 짜장면만 만들려고 했는데 저 주방장이 기어코 짬뽕을 끓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자기는 발을 뺀 것이다.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 사건의 원인을 장관에게 돌려놓고는, 다음 날 나타나 내가 주방장을 칭찬한 건데 왜 나를 비난하느냐며 짜장면 타령을 한다. 사안의 인과관계도, 비유의 대상도 전혀 맞지 않는 이 엉터리 문장을 보노라면, 며칠 전 정부조직법 조항 하나 해석하지 못해 구글 인공지능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고 복사해 올렸던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법전을 읽고 논리적 삼단논법을 훈련한 정상적인 율사의 뇌 구조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비유의 대참사다. 게다가 본인이 원래 지시했다는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 농지, 즉 투기를 위해 자경한다고 거짓 신고하여 매입한 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단속 결과는 또 어떠한가. 경기도 김포시에 정확히 그 조건에 들어맞는 740평짜리 밭이 하나 있다. 매실나무만 듬성듬성 심어놓고 십수 년간 방치해 나무가 다 말라 죽었는데,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난 6월 갑자기 형 소유의 농업법인 수도 계량기를 틀어대고 농지은행에 무상 위탁해 처분 대상에서 쏙 빠져나간 강신철 국방부 장관 일가의 땅이다. 원래 수도권 투기 농지만 잡으려 하셨다면서, 왜 정작 자기 내각의 국방부 장관이 보유한 김포의 740평 방치 농지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시골의 애꿎은 농민들만 때려잡아 난리를 피우는가. 불리하면 장관 핑계를 대고, 그 비겁함이 들통나면 엉뚱한 짜장면 타령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혼까지 끌어와 피해자 코스프레로 마무리를 짓는다.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썼다. 군주는 미움받을 일은 타인의 손을 빌려 집행하고, 은총을 베푸는 일은 자신이 직접 챙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