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법원 다니는 한국인 / 왜 차별금지법인가" 저자 English thoughts at https://xitter.cf/t.co/wAKil0NZfo

Los Angeles, CA
Joined April 2009
이주민 / Jumin Lee retweeted
[한겨레 그림판] 2025년 9월 5일 금요일 ✍ 모아 보기: hani.com/u/NzUw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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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d truth is that most evil is done by people who never make up their minds to be good or evil." - Hannah 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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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받은 사람: 조국,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특별사면 못 받는 사람: 5년 넘게 호흡 곤란으로 죽을 정도로 남자친구한테 맞다가 정당방위로 감옥 간 여성
대통령이 군산 교제폭력 생존자를 특별 사면시키라는 요구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당초 '민생 사면'을 내걸었던 대통령실은 수 명의 정치인을 사면하면서, 정작 교제폭력의 피해자는 사면 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등 유력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민생 사면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가가 살펴야 할 민생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 없이 이뤄진 이번 사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했던 억울한 약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창구로 쓰여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이번 사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별 사면권이 제대로 쓰이는지 계속해서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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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그림판] 2025년 7월 4일 금요일 ✍ 모아 보기: hani.com/u/NzUw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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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그림판]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 모아 보기: hani.com/u/NzUw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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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재인 정권때 비육사 출신 장군을 국방장관에 앉힌 걸 문민통제라고 사기치는거 다음 정권에서 또 보고 싶진 않다.
Replying to @NuGunGaEChinGu
고작 비육사 출신 장군을 국방장관에 앉혀서 통제하는 것으로 문민통제라고 사기치지 말고 민간인 장관을 앉혀서 통제해야 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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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는 표현이 참 싫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못먹고 못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등장한 아이돌 ‘응원봉’과 ‘키세스단’으로 상징되는, 탄핵 여론을 주도하는 청년 유권자들은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hani.co.kr/arti/politics/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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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그리고 특히 수괴탄핵결의안 통과 이후, 수괴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정치가 실종된 상태였다 생각.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자질에 아무 문제는 없다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별로 좋은 수는 아니었음.
한총리가 돌아오면 수괴 파면후 마은혁을 임명할 수 밖에 없음. 왜냐? 4월에 문형배 이미선 후임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임명 해야 하거든. 사실 헌재가 시간 끈 이유 중 하나는 이 2명 임명에 시간을 충분히 벌기 위한 것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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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받아 읽고 있는데 왜케 눈물이 나지. 결론의 첫 목차가 우리가 지난 몇달 동안 집회하면서 수만번 외쳤던 그 문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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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forever /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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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현수막교체 이벤트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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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강진역 폐쇄 오후 1시 15분부로 종료…정상운행 yna.co.kr/view/AKR2025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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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대통령은 5년임기인데 수상할 정도로 대선투표 경험이 많은 국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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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12월 4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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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4월 4일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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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헌재 조롱하는 분들 엄청 많은데, 나중에 수괴 파면하고 헌재 부정하는 분들에게 할말이 있을까 모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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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보’는 왜 우크라이나를 때리나 러시아 정권 쪽 프로파간다 받아쓰기하듯 하는 ‘자칭 진보’ ‘강자’ 입장에서 ‘국익’ 내세워 젤렌스키 조롱하듯 논평 h21.hani.co.kr/arti/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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